[국감초점]안전처 있어도…돌고래호·메르스 부실 대응

국민안전처, 15일 출범 후 첫 국정감사…'졸속 추진'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 질의도

성기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경비안전과장이 11일 오전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회의실에서 실종자·사망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돌고래호 수색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News1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세월호 구조 실패로 출범한 '재난 컨트롤타워' 국민안전처가 첫 국정감사를 받는다. 안전처는 과거 안전행정부의 재난관리 인력과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의 인력을 통합, 지난해 11월 탄생했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안전처의 초동대응 능력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 선 비판이 예상된다.

올해에만 의정부 아파트 화재,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강화도 캠핌장 화재, 해경 헬기 추락사고 등 크고 작은 인재(人災)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 6일 오전 6시25분쯤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된 낚시어선 '돌고래호'(9.77t)는 '세월호 사고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에 충분했다.

이번에도 해경의 초동대응은 여전히 부실했다. 해경은 승선자 명부 확인 등 기본적인 업무도 소홀했다. 조난 선박을 신속하게 찾기 위해 보급된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신호가 사라졌지만 신고 전까지 해경은 이를 알지 못했다.

신고접수 과정에서도 '선조치, 후보고' 원칙은 오간 데 없고 허위로 작성된 승선원 명부만 가지고 전화 연결을 시도했다. 그렇게 구조를 위한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

해경은 140억원이 들어간 표류예측시스템을 근거로 11시간 동안 추자도 북동쪽을 수색했지만 헛방이었다. 돌고래호를 발견, 3명을 구조한 것은 인근 해역을 지나던 민간어선이었다. 구조지점도 해경이 수색하던 곳이 아닌 추자도 남서쪽이었다.

이와 관련 국정감사에서는 여전히 승선 인원조차 확인하지 못한 매뉴얼과 최초 신고 과정에서 해경의 늑장 대응, 표류예측시스템을 통한 수색 실패 등에 대한 질책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우려에 대한 공포가 극심했을 때 안전처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구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안전처는 메르스 발생 초기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잇단 오판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었음에도 한 발짝 물러서 '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대책본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당시 3차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대규모 감염 우려가 일자 국회까지 나서 '복지부를 대신해 안전처가 중대본을 구려 직접 통제에 나서라'고 주문했으나 안전처는 '지역사회 전파단계는 아니다'라며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

안전처는 이후 메르스 위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에 따라 '위기경보 격상 방안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후속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 졸속 추진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긴급 사고·재난 때 소방과 경찰, 군 등이 단일 통신망을 사용,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안전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또한 고위직과 현장인력의 수급 불균형 문제와 안전처 세종시 이주 등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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