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메르스·싱크홀 방지에 7900억 투입

◆ 내년 정부 예산안 386조 ◆

감염병 예방과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크게 확대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4118억원이었던 감염병 관련 예산을 내년에 5476억원으로 33% 증액했다. 늘어난 예산은 제주 국제공항검역소에 격리시설과 진단검사실을 만들고 열감지 카메라 등 검역장비를 보강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정부는 우선 검역소 검역관리 예산을 55억원에서 111억원으로 2배 늘렸다. 항바이러스제 교체 소요를 반영해 512억원을 배정했으며 신·변종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연구개발 예산도 308억원에서 410억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억원을 들여 감염병 관련 상황을 통제하는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감염병 콜센터(109)를 상시화해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신·변종 감염병 진단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보건연구원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시설 장비 확충에 올해(60억원)보다 2배가량 많은 110억원이 지원된다.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을 막기 위한 관련 예산도 반영됐다. 정부는 해상재난 예방 목적에서 100억원 규모 노후 여객선 교체펀드를 조성하고 연안 구조정 8대와 구조헬기 2대를 확충하기로 했다. 고속철 유지보수 확대 예산은 50억원 증액(500억원→550억원)하는 한편 재난안전플랫폼기술 개발(신규 85억원) 등 안전 연구개발 투자에 6000억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정부는 싱크홀 방지를 위해 노후 하수관 교체투자 예산을 1108억원에서 2450억원으로 늘리고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사업에 27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김기철 기자 / 조시영 기자 /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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