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메르스·해킹·교과서…2015 국감 '8대 이슈'

[[the300][2015 국감이슈](종합)]

19대 국회 마지막이 될 '2015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국감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재벌개혁 △지뢰도발 사건 이후 냉온탕을 오갔던 남북문제 △메르스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국정원 민간인 해킹의혹 등에 각 당의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부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 △연례적 세수결손에 따른 정부 경제정책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 주거안정 문제 △국회가 청와대가 대립각을 세웠던 국회법 개정안 사태가 핵심이슈화 될 전망이다.

최근 불거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여야가 첨예하고 맞서고 있어 자칫 국감 파행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다.

◇재벌개혁 '방향성' 제시하나 = 롯데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야당은 국내외 계열사의 순환출자를 금지하거나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당도 대기업집단 총수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해외 계열사 현황을 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도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9월 위기설' 등 대외적 충격이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 대응방향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뢰도발 남북관계 점검 = 지뢰도발 사태로 촉발됐던 남북의 군사적 대치, 이후 고위급접촉의 성사까지 숨막히게 진행됐던 남북문제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여야는 우리 군의 대응과정과 정부 보고체계 문제점 등이 집중 점검될 전망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지는 가운데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문에 명시된 ‘유감’을 ‘사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공방도 예상된다. 5.24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여야 간 의견차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메르스 사태 진상규명·후속조치 점검 = 국회는 메르스 피해와 관련,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대거 채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정성, 후속조치 등을 놓고 여야 및 정부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담당 상임위인 복지위는 복지위는 오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메르스 국감'을 한 뒤 21일 한 번 더 메르스 국감을 진행한다.

◇불법 해킹의혹 여야 2라운드 격돌 = 국가정보원의 불법해킹· 내국인 사찰 의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다시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국감장에서 추가 의혹제기를 예고하는 등 여야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특수활동비 8810억원 가운데 국정원이 쓴 돈이 4782억원에 달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쟁점이 되고 있다. 야당은 예결위 안에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소위를 만들어 검증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정보기관의 예산(특수활동비)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맞서고 있다.

◇노동개혁 여야 시각차 해소할까 = 여야는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한 대리전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의 입법과제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도 국감을 통해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시장개혁 입법과제들은 국감 이후정기국회 기간 중 환노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이번 국감이 전초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수결손 해법 찾나 = 저성장과 연례적인 세수결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따른 국가재정 악화 문제를 두고 여·야·정부간 논리 대결이 예고돼 있다. 야당은 경제성장률 하락, 청년실업률 증가, 가계부채 급증 등 중산·서민층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을 두고 여당은 예년에 비해 올해 세수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정부의 입장을 토대로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요구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손 놓은 전세시장, 대책은 = 전셋값 상승 등 서민주거안정 문제에 대한 검증이 예상된다. 특히 야당은 9·2 주거대책이 전·월세난 등 서민주거안정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킬 전망이다.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관련법안을 정부·여당에 압박 중이다.

사업을 추진했다 경제성 결여를 이유로 지지부진해진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출구전략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위는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을 증인으로,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과 임병용 GS건설 사장을 참고인으로 결정한 상태다.

◇교과서 국정화 '이념 논쟁'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문제는 국감의 정상적 진행에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역사왜곡' 시도로 규정하고,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할 경우 교문위 국감은 물론 국정감사 전체 보이콧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밖에 국회법 개정안 사태에 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립 양상이 재현될지도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시행령 등 정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여권이 여야 협상을 뒤집고 개정안을 사실상 폐기 처분한데는 박 대통령의 '국회 무시'와 여권의 수직적인 당청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리=서동욱 기자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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