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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4生국감' 내세운 野, 국감 선점하고 총선 승기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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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역사교과서·메르스·국정원해킹 등 집중 공략

상임위별 협동전략 구사 방침…이르면 8일 이종걸 원내대표 국감 관련 간담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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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4生국감(안정민생·경제회생·노사상생·민족공생)'을 내세우며 현안별 공세를 강화하고 나선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19대 국회 마지막으로 열리는 이번 국감이 정국 주도권을 잡을 기회인 만큼, 여당에 맞서 박근혜정부 전반기의 미흡한 점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상임위별 협동전략을 적극 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감에서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응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 등을 고리로 한 재벌개혁,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등에 당력을 집중할 태세다.

특히 재벌개혁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감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 재벌 총수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 협상을 지속할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을 국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증인채택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증인 명단을 둘러싸고 여당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당 재벌개혁특별위원회는 증인·참고인 채택 관련 Δ공정경쟁 Δ공평기회 Δ당에서 발의한 재벌개혁 관련 법률 연관성 Δ실정법 위반 및 혐의를 받고 있는지 여부 Δ직접당사자 출석 등 5대 원칙을 수립했다.

또한 새정치연합은 정부여당이 강조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는 '청년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며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서 질타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문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야당의 공세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이 '국정'이란 명목으로 역사를 왜곡하려는 의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지난 4일 교문위 소속 도종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연 데 이어, 향후에도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공동대응을 통해 국정화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리는 '메르스 국감'의 경우 증인채택에서부터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제2의 세월호 사태'에 비견하는 메르스 사태 책임 추궁을 위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전 청와대비서관의 증인채택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 반대에 막혀 있다.

삼성서울병원의 운영주체로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새정치연합이 증인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국정원 해킹 의혹의 경우 관련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공세가 이어질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정보위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국정원 제도개선 방안을 주장해왔고, 안행위에서는 국정원 직원 자살 등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었다.

전체 특수활동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이번 해킹 의혹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에서 전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국감으로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바로잡고 국민 삶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며 "민생파탄, 경제추락, 노동개악 등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게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부터 국감 종합상황실을 가동해온 새정치연합은 오는 8일에는 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한다. 이와 더불어 이종걸 원내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국감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 전략 등을 밝히는 간담회를 8~9일께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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