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호 복지부, 메르스 대책·연금 개혁 등 현안 산적

'포스트 메르스' 고강도 대책·의료계 갈등 조정 '과제'

국민연금 조직 개편·보장성 강화 '뜨거운 감자'…건보 부과체계 개혁도 '큰 산'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출범을 목전에 둔 정진엽호(號) 보건복지부에는 메르스 후속 대책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개혁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정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17년만의 의사출신 복지부 수장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게 된다.

정 후보자에게 놓인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전국을 거센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마련해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 체계를 혁신하는 것이다.

정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시점의 시급과제는 메르스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는 후속작업에 착수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체계를 재정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된 만큼 국가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르스 후속대책은 의사 출신이며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세차례나 역임한 정 후보자가 복지 장관직을 맡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메르스 사태 이후 복지부가 '전문성 부족'으로 메르스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은 뒤 의사 출신 장관설은 끊임없이 제기됐고 이는 정 후보자의 내정으로 이어졌다.

병원 단체, 의사단체, 한의사단체, 간호사 단체 등 의료계 다양한 직군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정진엽호 앞에 놓인 만만치 않은 과제다.

특히 정 후보자의 '전문분야'로 알려진 원격의료는 복지부, 의료계, 병원계 사이에 시각 차이가 큰 이슈인 만큼 정진엽호 복지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최선의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정 후보자는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확신하고 있지만, 의사 단체들은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를 추진해 왔으며 이에 대해 의사 단체는 작년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면서 집단휴진에 나서기도 했다.

이 같은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원격의료는 찬성하지만 의료 영리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 갈등 봉합의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도시지역에서도 특별히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해서는 원격진료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대도시 등 의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원격진료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영리화를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나는) 의료영리화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벤치마킹하는 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는 필요한 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복지 분야에 대해서 정 후보자는 스스로 '문외한'이라고 인정한 만큼 당분간 '공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개혁 등 당장 해결이 시급한 현안이 쌓여 있다.

복지 분야는 최근 임명된 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 후보자가 보건과 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되는 만큼 정책 추진과 청와대에만 맡길 수는 없는 없는 노릇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당장 정부 내부에서조차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국민연금 지배구조 체계 개선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진통 끝에 정치권이 구성하기로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사회적 기구'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 강화를 둘러싸고 격론이 예상되는 만큼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논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

올초 추진됐다가 보류된 뒤 재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역시 정진엽호가 넘어야 할 또다른 '큰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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