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유죄 판결 후폭풍…野 '강력한 대여투쟁' 예고

유은혜 대변인 "부당한 야당 탄압 맞설 것…끝까지 투쟁"

'내편 감싸기' 비판 나올 수 있어…"어떤 태도 가질지 논의해봐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71) 전 총리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실에서 당 지도부 및 동료 의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재판 결과와 관련한 심경을 밝히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유죄 판결을 계기로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 전 총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새정치연합은 야권이 '서초동발(發) 사정수사'의 표적이 됐다는 입장이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한 의원 외에도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처남 취업청탁 의혹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고 권은희 의원이 모해위증죄로 전날(19일) 불구속 기소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지난 18일 구속된 박기춘 무소속 의원도 새정치연합 소속이었다.

이외에도 김한길 전 대표(불법 정치자금), 박지원 전 원내대표(저축은행 금품 수수), 이종걸 원내대표·강기정·문병호 의원(국정원 여직원 감금), 신계륜·신학용 의원(입법로비) 등이 검찰 수사 및 재판 일정에 묶여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한 전 총리의 판결을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사법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성, 사법의 독립을 확보해나가는 정치적 노력들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다수로 소수 의견을 묻어버린 대법원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소수의견이 어떤 때는 다수 의견을 넘을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대법원도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을 묻었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치검찰의 명백한 야당 탄압을 묵인하고 법의 저울추를 무너뜨려 사법정의를 훼손한 법원의 판결에 강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며 "우리 당은 부당한 야당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구체적 안을 갖고 얘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법원의 구성 문제까지 포함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게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도 한 전 총리 사건 등을 거론하며 야당탄압에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탄압저지대책위'를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로 바꿔 이 정부의 공안탄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와 중앙당이 긴밀히 협조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레임덕은 국회무력화와 야당때려잡기로 돌파하는 게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하지만 이를 두고 '내 편 감싸안기'라는 비판 여론이 나올 가능성도 커 새정치연합이 대여투쟁을 장기화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군다나 새정치연합은 당헌과 당규에 뇌물 등과 관련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새정치연합 당헌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위원장과 각급 당직자는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고 돼있고 당규는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공직선거 부적격 후보자로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쌓아올린 당의 '청렴한 이미지'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비교적 빨리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었다. 뒤이어 문재인 대표는 자녀 취업청탁 논란에 휩싸인 윤후덕 의원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 핵심 당직자들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검찰, 사법부의 독립 문제를 심각히 보고 있고 이 때문에 여권과의 관계가 좋지 않겠지만 앞으로 어떤 태도를 갖고 갈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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