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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메르스' 언제 왔었냐는 듯…정부 후속 대책도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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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자 정부의 후속 대책도 공염불로 끝나고 있습니다. 메르스 피해에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그때뿐이었던 걸까요?

이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도의 국가지정격리병원인 강릉의료원이 최근 은행에 15억 원의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다른 진료를 전면 중단하고 도내 메르스 확진 및 의심환자 치료를 도맡으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강릉의료원 관계자 : 대출 받아서 (월급이) 나갈 거예요. (이번 달은) 체불은 안 일어날 거에요. 9월엔 체불 확률이 반 이상이죠.]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던 정부는 이젠 다음달 실사를 해 본 뒤 지원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메르스 예방을 위한 후속 대책도 땜질식 개편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공청회를 열어, 질병관리본부본를 그대로 복지부 산하에 두되,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와 예산권을 주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재호 교수/부경대학교 행정학과 :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 또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또는 복지 차관의 도입이 이른 접근이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보건과 복지 분야를 분리해야 전문성이 살아난다는 그동안의 논의는 외면됐습니다.

이 밖에 감염병에 취약한 대형병원 응급실 집중현상에 대한 개선안도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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