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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안철수 "당 차원 국정원 조사 강제할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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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2일 "국정원이 계속해서 진실규명을 가로막는다면 이제는 위원회를 넘어 당 전체 차원에서 국정원 조사를 강제하는 정치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국정원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진실은 결코 감출 수 없듯 언젠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지금까지 정보기관의 불법을 비호하고 있는 세력에게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정치적, 법률적 책임 추궁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디지털 사건에서 로그파일은 항공기 사고의 블랙박스 같은 것이다. 블랙박스를 열면 사고의 진상을 알 수 있듯이 로그파일을 보면 이번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다"며 "하지만 국정원은 상임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간담회에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서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깔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상규명 이전에도 이미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다수 있다. 이미 여러 현행법을 위반했고, 직원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 어떤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거래를 통제할 장치가 없는 외국 사기업에 (국가안보에 중요한 일을) 맡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의 목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이 사이버 안보전에서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려는 것"이라며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무조건 숨기고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질 테니 이를 계기로 예산과 법 제도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게 옳은 태도"라고 충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 정보위와 미방위 소속으로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신경민 문병호 송호창 의원과 임강빈 순천향대 정보보호학 교수 등 외부전문가 등이 참석해 국정원 개혁 방향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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