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조개선 예산이 메르스 대책?…시의원 '쪽지예산' 여전

7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62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2015.7.27 © News1 고성준 인턴기자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서울시의회가 4일 처리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역 민원성 예산인 '쪽지예산' 구태가 재연됐다.

시의회 의원들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에만 집중하자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역 민원성 예산을 다수 밀어넣는 등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201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당초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없던 예산들이 줄줄이 들어갔다.

추경안의 본 목적대로 메르스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정비 지원 사업을 위해 11억원,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 사업을 위해 16억7200만원이 새로 편성됐다.

문제는 메르스와 관련 없어 보이는 예산들이 갑자기 책정됐다는 것이다.

동대문구 배봉로 도로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을 위해 3억5000만원이, 동대문구 배봉산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2억원이, 동대문구 장안동 먹자골목 활성화 환경개선 사업에 1억원이 편성됐다.

홍대앞 어울마당로 녹지정비 사업에 2억원, 지역명소 테마 산책길 조성에 2억원이 책정됐다. 금천구 독산 고등학교 탁구장 신축 지원과 농업박물관 조성을 위한 예산도 각각 5000만원이 책정됐다.

추경 목적인 메르스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액됐다. 보건소 의료 장비 개선을 위한 예산은 당초보다 16억6400만원 깎였다. 공공의료기관관리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예산도 17억7855만원 줄었다.

일부 시의원들의 지역 챙기기 욕심 때문에 메르스 사태 사후지원, 예방대책 예산이 깎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시의원은 "일부 시의원들이 지역 민원성 예산을 끝까지 밀어넣은 것으로 안다"며 "이는 이번 추경의 본 목적을 벗어난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쪽지예산 근절을 위해 국회에서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태인데도 공공연하게 지역을 챙기는 동료의원들에게 실망했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다른 시의원은 "지역 민원성 예산이 일부 반영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역 민원성 예산도 결국 서울시민을 위한 것인데 크게 잘못된 거냐"고 반박했다.

시의회는 4일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8081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8961억원에서 880억원 삭감한 것이다. 세출은 시 제출 추경안에 비해 401억원 증액, 1282억원 감액됐다. 세입은 132억원 늘었고 1012억원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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