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기술간담회 무산, 與野 "네 탓" 공방

새누리, '先 국정원실사 後 기술간담회' 제안…"우리도 사찰 밝힐 의무"

새정치, 국정원 'A4간담회' 못 믿어…"국정원 6개 자료 제출하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인권개선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8.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현 기자,박응진 기자,유기림 기자 = 국정원 해킹 의혹을 풀고자 여야가 합의한 6일 국정원에서의 '기술간담회'가 무산되자 여야는 서로를 탓하며 책임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에서 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자료를 직접 보면 되는데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고, 새정치연합은 기술간담회 전에 검증해야 할 자료 제출을 국정원이 성의있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무산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겼다.

지난달 28일 여야는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 여야가 각각 추천한 민간인 전문가 2명씩 6명이 직접 국정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해킹 의혹과 관련한 국정원의 자료 일체를 열람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예정된 기술간담회가 사실상 무산됐다"면서 "만약 간담회가 늦어지면 먼저 국정원을 (정보위가) 현장방문해 선검증하고 후에 전문가 기술간담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에 앞서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여당 단독으로 기술간담회를 하면 국민이 인정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여당도 국정원이 정말 민간 사찰을 했는지 밝힐 의무가 있다"면서 "(민간 사찰을) 밝히는 방법에 대해선 계속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순서를 바꿔 '선(先) 정보위 국정원 현장실사, 후(後) 기술간담회'를 제안한 것이다.

여야는 국정원 기술간담회에서 사찰에 대한 규명이 확실히 되겠냐는 부분에서 대립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문가들이 와서 간담회를 하면 (숨진 임 과장이 삭제한 자료를) 복원하는데 왜 오래 걸렸는지, 무엇을 지웠고 어떻게 지웠는지, (RCS라는 프로그램으로)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지 다 알 수 있다"(이철우)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실제 그 작업을 하는 현장을 (국정원과 여당이) 보여주지 않고 특정한 사무실에 앉아 국정원이 출력해 온 문서를 보고 확인하라는 것"(김광진)이라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정보위 소속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 의원에 이어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꼭 오늘 기술간담회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정확한 자료제출과 우리가 요구하는 방식에 대해 (여당과)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보인권 개선 시민사회간담회'를 열고 국정원이 6개 자료에 대한 제출을 거부해 기술간담회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게 무산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기술간담회에 앞서 국정원에 Δ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이 삭제한 파일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또 Δ삭제 파일의 위치가 PC에 있었던 것인지 서버에 있었던 것인지 질문했고, Δ삭제한 하드디스크 원본 Δ삭제한 데이터 용량 목록이 나온 로그기록 Δ복원한 데이터 용량이 나온 로그기록 Δ삭제하지 않은 데이터 용량 목록 로그기록 등 4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시민사회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기술간담회에 앞서 과학적 검증을 위해 최소한의 자료 6가지를 요구했으나 국정원은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새누리당은 국정원 비호에만 급급한데 이런 상황이라면 간담회란 게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게 우리 당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정보지킴이위원회 위원장도 "IT 전문가를 불러놓고 A4 용지 한장 갖고 얘기를 나누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 국정원이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초등학생도 납득 못할 주장"이라고 했다.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이 어떤 예산으로 도·감청 설비를 구입했는지를 국회 차원에서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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