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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8000억원 규모 메르스 추경안, 서울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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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서울시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당초 제출한 추경예산안(8961억원)보다 880억원 감액된 8081억원으로 의결됐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80명 중 54명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시의회는 지난달 27~30일 진행된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의원들간 의견 차이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시의회는 30일 본회의를 통해 의사일정을 연장했고, 박양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성동4)을 포함한 24명의 찬성으로 예산안 수정안이 발의됐다.

예산안 수정안은 공공의료 확충과 경제 활성화, 자치구 재정난 완화 등에 필요한 예산은 원안대로 두되 지방채 발행액은 절반으로 삭감했다.

박 의원은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해 제출안 중 일부를 감액했다"며 "공유재산심의,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채 발행액을 당초 제출안(1000억원)보다 500억원 감액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다만 "세출 재원에 대한 조정을 통해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정대로 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와 갈등을 빚은 자치구 조정교부금(645억원)도 무사히 통과됐다. 시의회는 조정교부금 확대에는 공감했지만, 박원순 시장이 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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