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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與野 국정원 해킹의혹 대치국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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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野 "국정원 나만 믿으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 특검도 요구

與 "안보 직결 정보 공개는 위험천만…정치공세 중단해야"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여야는 29일 국정원 불법 해킹 프로그램 구매 의혹 등과 관련 상호 공방을 거듭 주고 받는 등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지난 27일 이병호 국정원장 등이 출석해 청문회에 준하는 국회 정보위가 열렸으나 '해킹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못했다'며 특검카드를 꺼내드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여당에서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근거없는 의혹을 내세운 정치공세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은 나만 믿으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라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안보 뒤에 숨어 잡아떼는 것이 아니라 검증하는 것"이라며 "휴대폰을 도·감청하고 국민 사생활을 감시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과정부터 운영까지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대통령 이번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검찰이 공안부로 사건을 배당한 것 모두 다 진실 발견을 위한 의지가 없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의혹 덩어리 국정원이 진실 규명을 위해 참여하지 않으면 국정원은 영원히 국민의 정보인권을 파괴한 책임자라는 오명을 벗을 길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정원은 '임모 과장이 복구 가능한 삭제 방법을 써서 모든 것을 복구했다'고 했지만 기술 검증을 위한 간담회를 하자고 제안한 이후 일부가 복구되지 않았다는 듯 다시 말을 바꿨다"며 "복구 과정이나 시간, 내용이 의심 덩어리"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정보위 소속인 김광진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검찰 수사) 그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대통령과 검찰의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 도·감청 사건 당시 청와대 대응과 비교하며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 의지를 주문했다.

문 대표는 "2005년 참여정부에서 발생했던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사건 때 국정원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불법 도·감청을 근절하고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됐다"며 "국정원 자신이 진솔한 고백과 반성을 하고 국정원을 정권 안보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참여정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는 국정원과 박근혜 정권이 배워야 할 자세"라며 "우리당 (국민정보)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들을 제출 하는 것이 검증의 출발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안보와 직결되는 모든 정보 경로를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야당은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맞받았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원 사건은 '갈택이어(竭澤而漁)'와 같다"며 "물을 말려 고기를 잡으려는 것 아니냐. 실체도 없는 고기잡기를 위해 우리 안보연못을 말리려 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메르스 종식과 더불어 국정원 논란도 하루빨리 종식을 시켜 이제 국회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앞장서야겠다"며 "민생과 경제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정쟁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아줄 것을 다시 한 번 야당에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또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선 '자살한 임 과장 등 일부 직원의 업무 영역으로 내국인 사찰은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사찰 의혹을 일축하며 사실상 꼬리자르기에 나섰다.

국정원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를 맡고있는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 해킹팀이랑 그 사람들은 기술개발연구단"이라며 "기술개발연구단은 보통 한 팀에 4~5명으로 이뤄져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해킹 프로그램은 임 과장이 주도적으로 도입하자고 해서 했고, 임 과장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다 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일도 하면서 그 일에 관해 연구원들이니까 이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새롭게 뭘 쓸 수 있을지 연구하는 일을 했다"고 말했다.

숨진 임 과장이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주도했고, 운영 역시 임 과장이 했을 뿐 다른 팀원들은 해킹 실무 내용에 대해선 자세히 몰랐다는 주장인 셈이다.

한편 황교안 총리는 이날 오전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가기관이 함부로 아무나 감청, 도청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혹시라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상이 밝혀진다면 엄정하게 처리할 것"며 "국정원이 그동안 여러 논란에 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개선방향을 생각중"이라고 밝혔다.

es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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