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야당 의원 수사 고삐?

박기춘 의원은 '대가성' 권은희 의원은 '고의성' 연이어 소환해 집중 조사

검찰이 현역 야당 의원 2명에게 연이어 소환 통보했다.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기 남양주 분양 대행업체 비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29일 검찰에 출두한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지난해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30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된다.

■朴 '대가성' 權 '고의성' 집중 조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는 박 의원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씨(44)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데 '대가성'이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박 의원을 소환, 혐의 내용을 집중 추궁한 뒤 적용 법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가성 입증이 어려울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I사가 대형 건설업체 미분양 사업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수년간 명품시계 7점과 명품가방 2개, 안마의자 등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특히 박 의원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김씨에게 받은 금품을 돌려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 조사 결과에 따라 증거은닉 교사 혐의 추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가 모해위증 혐의로 소환하는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 때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57)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케 하는 등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축소·은폐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권 의원 소환조사에서 고의성 여부를 집중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자신의 기억과 반대로 법정에서 허위증언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만 정확하지 못한 기억 때문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사실이 입증되면 면책된다.

■김한길, 여전히 소환 가능성

두 의원 수사와 별도로 야당 의원의 추가 소환 가능성이 남아 있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전히 성완종 리스트 관련 수사 대상으로, 검찰은 지난 7월2일 리스트 수사를 사실상 종결지었으나 추가 수사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서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소환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2013년 민주당 대표 경선 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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