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진상규명·문책 위해 국정조사하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정부 '메르스 종식 선언' 비판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종식을 선언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진상 규명과 문책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단체가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등은 28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는 메르스 바이러스 양성 반응 환자 1명이 최종 음성 반응을 보이는 날로부터 28일이 지난 시점에 종식 선언을 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는 한 달이나 앞서 메르스 종식 선언을 하며 문제를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는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36명의 사망자와 2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가져온 인재(人災)"라며 "사태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국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자위하면 안 된다"며 "메르스 사태 원인 진단과 책임규명, 제2 메르스 사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가 진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메르스 피해 지원을 2천500억원 추경예산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사투를 벌인 의료기관, 피해를 본 지역과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전면적인 피해 배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메르스 사태로 허술한 국가방역체계, 의료기관 양극화, 취약한 공공의료 등의 심각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성 중심의 획기적인 보건의료 정책 전환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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