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철저한 규명” 與 “억지 공세 대처”

‘국정원 해킹’ 이번주 4개 상임위

여야가 국회 정보위 등 4개 관련 상임위를 열어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을 다루기로 합의한 대로 이번주부터 각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진상규명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정보위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현안보고가 스타트를 끊는다. 야당은 “사실상 청문회 수준의 현안보고가 돼야 한다”고 벼르고 있지만 여당은 “국가 안보를 다루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7일 정보위에선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삭제한 파일이 복구 과정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로그파일 등 정작 야당이 요구해 온 자료들의 제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불법해킹 프로그램인 RCS(Remote Control System·원격접근통제시스템)를 처음 테스트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모든 로그파일 원본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신경민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임모 직원이) 뭘 삭제했는지 우리가 전혀 모른다. 복구의 분모를 모르는데 그 복구의 의미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제일 중요한 게 로그파일이고 이를 어떻게 제출할지에 대해 27일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로그파일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27일 정보위에서 공개되는 복구 파일만으로도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는 얘기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로그파일을 모두 공개하면 임씨가 관리하던 대북·대테러 공작원들이 모두 공개된다”며 “로그파일을 제출하라는 건 국정원 문 닫으라는 것이나 똑같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열리는 미방위에서는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중개한 ㈜나나테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정원이 SKT 회선 5개 IP에 스파이웨어를 감염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쟁점이다.

상임위 차원의 진상규명은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안행위, 국방위를 포함해 14일까지 이어진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차 현안보고가 끝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2차, 3차, 4차 현안보고를 진행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국정원 해킹 의혹을 낱낱이 밝혀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은 당연하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억지 공세에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새정치연합은 일각에서 상임위 현안보고와 함께 국정조사, 추가 검찰 고발 등의 얘기가 나오지만, 일단은 현안보고에 집중하되 국민정보지키기 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공세 수단을 강구키로 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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