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규명 한 주 시작된다…상임위별 쟁점은?

정보위, '사찰용? 안보용?', 임 씨 감찰?, 해킹 국회 미보고…

미방위, 국정원 감염 시도한 국내 IP 소유자는?, 나나테크 대표 출국

안행위, 임 씨 자살 과정…국방위, 왜 해킹팀 접촉했나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넷, 참여연대 등의 회원들이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5.7.14/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서울=뉴스1) 서상현 기자 =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국회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선다.

국회 정보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안전행정위, 국방위 4개 상임위에서는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민간인 사찰'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썼다는 야당과 방첩 등 안보목적이었다는 여당 간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상임위별로 제기될 의혹을 종합해봤다.

◇ 27일 오후 2시, 국회 정보위 쟁점

정보위에서는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국정원 차원의 현안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안건 중 하나는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한 해킹 소프트웨어가 '내국인 사찰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다.

해킹팀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이메일을 보면 국정원은 Δ카카오톡 해킹이 가능한지 Δ새로 출시될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해킹도 되는지 등을 문의했다.

또 국정원은 Δ국내 포털사의 축제 사이트나 맛집 사이트에도 악성코드를 심어달라, Δ서울대 공과대학 동창회 명부나 천안함 피격과 관련한 문서 파일에도 악성코드를 넣어달라고 해킹팀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 임모 씨의 자살이 '국정원의 감찰 때문이었느냐'는 의문제기에도 국정원이 답해야 한다.

야당은 "감찰보다 더한 보안조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임 씨뿐 아니라 임 씨의 아내와 딸에게도 감찰성 문의가 있었다는 '가족 감찰' 의혹까지 제기했다.

임 씨 자살과 관련해 정치권과 언론에 불만을 제기하고 비판적 목소리를 담았던 '국정원 직원일동' 명의로 공동성명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병호 국정원장의 결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묵인한 책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면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국가기관이 도·감청 장비를 구입할 땐 통신비밀보호법상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야당은 해킹 프로그램 구입 여부를 국회가 몰랐기 때문에 '불법'이라 주장하고, 여당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정보위 현안보고에는 이병호 국정원장과 간부들이 참석한다. 임 씨가 삭제했다는 자료를 100%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원본파일로 제출할지 보고용으로 가공한 분석자료로 제출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 27일 오후 2시, 미방위 쟁점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최근 국정원이 스파이웨어 심기를 시도한 3개 IP주소가 국내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공작원이 그 대상이라고 밝힌 가운데, 야당은 소프트웨어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에만 3차례 걸쳐 SKT 사용자 대상으로 국정원의 스파이웨어 감염 시도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SK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이 IP의 스마트폰 가입자에 대해선 어떠한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방위에서는 '해킹팀'의 프로그램 구입을 국내 독점한 '나나테크'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나나테크는 '해킹팀'과 국정원을 중개했다.

하지만 나나테크의 허손구 대표는 지난주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해킹팀과 국정원 간의 연결고리인 허 대표 출국을 두고 '이런 중대 사안이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핵심관계자가 출국금지 조치 없이 해외로 어떻게 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가 컴퓨터 전문가인 국정원 직원 임 씨가 복구 프로그램으로 복구하기 쉬운 'Delete' 키로 파일을 지운 점에 대해서도 질의할 수 있다. 국정원은 현재 임 씨가 지운 파일을 모두 복구했다고 공언한 상태다.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국정원 변사자 차량 분석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7.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날짜 조율중, 안행위·국방위 쟁점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안행위 현안보고에는 임 씨의 자살 과정과 시신 수습 과정에 낀 모든 의혹이 쟁점이 된다.

지난 18일 오전 6시 20분쯤 도로변 CCTV에 찍힌 임 씨의 마티즈 승용차와 시신 인근의 마티즈 승용차 번호판의 색깔이 달라 번호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실험을 통해 '빛 반사' 때문이라 설명한 상태다.

임 씨가 이날 자택에서 나간 뒤 5시간 만에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점과 실종신고 2시간만에 시신을 발견한 점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실종신고와 임 씨 발견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임 씨가 남긴 유서가 '과연 유서가 맞는가'하는 의혹도 있다. 유서의 말미에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점, 또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면서도 일부 자료를 삭제한 점, 그것도 쉽게 복구가 가능한 '삭제'키로 업앤 점 등도 석연찮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가장 논란이 될 부분은 임 씨의 마티즈 승용차가 이미 폐차말소됐다는 대목이다.

해킹 의혹 사건이 일단락도 되기 전에 임 씨의 차를 너무 서둘러 폐차한 것 아니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임 씨가 보통의 변사사건 수사에서 보듯 통화내역을 조사하지 않고 경찰이 내사를 종결한 것을 두고서도 미심쩍어 하고 있다.

국방위에서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국방부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구매했는지와 기무사가 2012년 교체한 도감청 장비가 민간인 사찰에 쓰였는지가 하나의 쟁점이고, 국방부 소속 장교가 지난 3월 이탈리아 '해킹팀'을 접촉했다는 사실이 다른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국방부 소속 허모 중령 등 5명이 지난 3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 전시회에 참여해 해킹팀 직원과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해준 바 있다.

국방부는 "행사장에서는 다수의 보안업체 관계자들이 서로 만날 수 있다"면서도 "(국방부와 해킹팀이) 서로 인적사항을 주고 받고 이메일 주소도 주고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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