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깎아 메르스·가뭄 피해 지원

여야, 11조5639억원 추경예산안 국회 처리… 정부안 2638억원 삭감“

무늬만 메르스 추경” 반대·기권 58명… 3년째 세수결손 대책 요구도

여야가 24일 올해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규모를 11조5639억원으로 확정짓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 중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예산을 일부 깎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 및 가뭄 피해 지원에 쓰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11조563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8277억원의 추경안에서 2638억원 줄어든 규모다.

세부 내역을 보면 세입경정 5조6000억원 가운데 2000억원이 삭감됐다. 세출경정은 6조2000억원 가운데 4750억원을 깎고, 이 중 4112억원을 다른 곳에 쓰기로 해 순삭감액은 638억원이다.

세출에서 감액된 4750억원은 SOC 사업 예산에서 2500억원, 각종 상임위원회 사업 1810억원, 기타 부문에서 440억원 등이다. 정부·여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SOC 사업 예산의 경우 당초 정부가 제출한 1조5000억원에서 1조2500억원으로 약 17%가 줄게 됐다.

여야는 세출에서 감액된 재원 4750억원에서 4112억원을 메르스 대책과 가뭄 피해 지원, 경제활성화 사업으로 돌렸다.

4112억원 가운데 1500억원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으로 증액했다.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에도 950억원을 늘렸다. 208억원은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증액에, 50억원은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증액에 투입해 총 2708억원이 메르스 대책에 추가 배정됐다. 또 100억원은 가뭄·장마 대책 예산 중 지방하천 정비에, 60억원은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에 투입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150억원), 민자고속도로 토지매입비(50억원) 등 300억원을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증액했으며 어린이집 교사 충원(168억원) 등 서민 생활 안정 분야로도 258억원을 돌렸다.

이날 본회의에선 추경안에 대한 반대도 꽤 나왔다. 재석의원 207명 중 149명이 찬성했다. 반대와 기권도 각각 23명과 35명이나 됐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추경에 포함된 SOC 예산이 메르스 피해 지원 예산보다 많다. ‘무늬만 메르스 추경’ ‘선거용 추경’ ‘빚더미 추경’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본회의에 앞서 추경안을 심사한 예결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예결위원도 “박근혜 정부 들어와 연속 3년째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세수결손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추경이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의 세수결손을 메우는 또 다른 보전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날 추경의 세부적 감액 규모까지 합의한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안에 대해 국회 예결위는 “예결위 고유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며 “월권”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심혜리·박순봉 기자 grac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