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ㆍ가뭄 예산 늘리고 SOC 감액… '맞춤형 추경' 명분 살려

11조 5639억 추경안 본회의 통과

총선 선심성 SOC 2500억 삭감

세입 경정도 2000억원 줄어

의료기관 지원ㆍ감염병 관리 등

메르스 관련 2708억원 추가 편성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8,277억원의 추가경정(추경) 예산편성 원안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2,638억원 줄어든 11조5,639억원으로 24일 최종 확정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경기 악화로 올해 예상되는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한 세입 추경안은 정부 요구(5조6,000억원)보다 2,000억원 줄어든 5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추경의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이 과도하다는 야당의 주장이 일부 반영된 결과다.

세출 확대 분야(세출 추경)에서는 당초 정부안(6조2,000억원) 가운데 4,750억원이 삭감되고 4,112억원이 증액돼 최종적으로 638억원이 줄어 들었다.

가장 많이 깎인 분야는 ‘총선용 선심성’이란 논란을 샀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다. 정부가 요구한 1조5,000억원 중 15%가 넘는 2,500억원이 삭감됐다. 대신 국회의원들이 추가로 요구한 도시철도 내진 보강(100억원), 민자고속도로 토지 매입비(5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200억원), 전남 보성~임성리 철도(100억원) 예산 등이 새로 증액됐다.

앞서 SOC를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해 2,445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 밥그릇 챙기기’란 비난 여론을 의식해 크게 반영되지 못했다. 예결위는 다만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충청ㆍ호남권 대표 사업들만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어 소폭 증액했다.

반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늘어났다. ‘메르스 맞춤형 추경’이란 명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여야는 메르스 사태로 직접 타격을 입은 의료기관 손실 지원 예산을 1,500억원 늘리고 감염병 관리시설ㆍ장비 확충에 208억원,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 관리에 50억원 등 총 2,708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는 다만 메르스 담당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가 예결위로 넘긴 예산안보다는 줄어든 것인데, 특히 복지위가 감염병 연구병원 설립을 위해 편성한 101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이밖에 가뭄ㆍ장마 대책 예산으로는 가뭄피해지역 수리시설 확충, 재해위험 노후저수지 개보수, 농산물 긴급수급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여야는 이 부문의 예산을 정부안보다 160억원 늘렸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추경 예산안 집행 준비에 곧바로 착수하는 한편, 앞으로 매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경 예산 집행상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