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149명 찬성, 23명 반대, 35명 기권으로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지난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 지 21일, 지난 6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지 18일 만이다.
국회는 메르스 피해 지원 등 추경 편성 목적에 맞춰 상정된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1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가결됐다.
정부안 가운데 세입경정 5조6075억원은 2000억원 삭감됐다. 세출증액 6조2203억원은 4750억원이 삭감되고 4112억원이 증액돼 정부안보다 638억원 순감했다.
세출 측면에서 감액된 4750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500억원,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사업 1810억원, 기타 440억원이다.
여야의 의견이 맞섰던 SOC 사업 예산의 경우 정부가 요구한 1조5000억원에서 1조2500억원으로 약 17% 줄게 됐다. 감액 재원 중 4112억원은 메르스 사태 및 가뭄 피해 지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쓰인다.
여야는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을 1500억원 늘렸다. 메르스 피해 중소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도 950억원 증액됐다.
여기에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증액(208억원),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증액(50억원) 등 총 2708억원이 메르스 분야에 추가 배정됐다.
가뭄·장마 대책 예산은 지방하천 정비 100억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60억원 등 160억원을 늘렸다.
서민 생활 안정 분야에선 어린이집 교사 충원에 168억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61억원, 시·도 가축방역에 29억원 등 258억원이 늘었다.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50억원, 도시철도 내진보강 100억원, 민자고속도로 토지매입비 50억원 등 300억원이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증액됐다.
국회는 추경안 등에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한다”는 등 18개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세수 부족과 관련해선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률 예측 오차의 원인을 분석해 오차 축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국회의 추경안 처리를 환영하면서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본회의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