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여러 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각 상임위원회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서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은 '메르스 대응용 추경'이라는 명분을 세우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과 관련해 법적인 요건으로 '급격한 경기 침체'를 꼽았고 메르스 사태가 경기 침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만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국회 측 판단이다. 이 같은 명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이 요구된다.
여야는 우선 메르스 사태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의료계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메르스 사태에 따른 '1차 피해자'부터 구제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을 1500억원 늘리고, 감염병 관리시설·장비 확충에 208억원,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 관리에 50억원 등 모두 2708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하지만 피해 규모 산정부터가 어려운 만큼 예산 증액 자체보다는 집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메르스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간접적인 피해를 구분하는 것 자체도 모호한 상황이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규모까지 결정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감염병 관리 시설 지원 또한 실수요를 고려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메르스 치료 병원과 노출자 진료 병원에 중환자 진료를 위한 인공호흡기·멸균기 등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어느 병원에 어떻게 지원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병원 수요와 병상 규모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 관리 분야도 지원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실행 단계에서는 다른 직종과 형평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료기관·의료인력과 관련된 분야가 메르스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분야였다면, 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 증액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이다. 여야는 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으로 950억원을 증액했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 지원을 늘린다는 취지지만, 이 같은 정책자금 지원 확대가 실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되는지가 문제다. 정책자금 혜택이 동일한 기업에 중복적으로 제공되는 만성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메르스 사태와 별개로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어린이집 교사 충원에 168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상담전문요원 등을 배치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밖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는 61억원, 시도 가축방역에는 29억원 등이 증액됐다.
회기 내 추경안 통과에 초조해하던 정부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정부는 우선 최대한 빠른 속도로 추경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20일 국회 통과, 8월부터 집행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며 "통과 시점이 약간 늦긴 했지만 재정 집행 효과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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