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해킹의혹' 고발사건 배당 첨수부·공안부 저울질(종합)

"특별수사팀 구성 논의 현재까지 없다"…기존 부서에 수사인력 충원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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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홍우람 기자 =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불법해킹·사찰 의혹에 대한 고발사건을 이르면 24일 배당한 뒤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권의 고발에 이어 시민단체와 언론 등의 고소·고발도 예정돼 있는 가운데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 배당을 논의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해킹 프로그램 중개업체 나나테크 관계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사건을 담당할 부서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공안부와 3차장 산하 첨단범죄수사부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검찰은 국가정보기관이 연루된 사건의 특성상 공안부가 수사하는 방안과 첨단수사기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첨단범죄수사부에 배당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특성을 고려해 기존 부서에 수사를 맡긴 뒤 공안부나 첨단범죄수사부, 특수부에서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수사팀 규모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해 배당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까지 특별수사팀 구성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어느 부서로 사건이 가든지 기존 인력을 투입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여야가 일단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진행하기로 한만큼 검찰에서는 우선 해킹 의혹 관련 자료 수집·분석과 법리 검토에 집중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고발에 이어 시민단체와 언론사 등의 고소·고발도 예고돼 있어 향후 검찰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국정원 해킹 의혹에 관련된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현 국정원장 등 총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매체비평지 '미디어오늘'은 국정원이 미디어오늘 조모 기자를 사칭해 정부의 천안함 사건 결과발표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재미 과학자의 컴퓨터 해킹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 초 국정원 등을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지난 2010년부터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Hacking Team)과 접촉한 뒤 2012년 PC·스마트폰 등 단말기 도·감청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 이용권을 구입해 불법 해킹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은 RCS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공·연구목적으로 사용했을 뿐 국내 민간인 사찰을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정원 측이 해킹팀에 SKT·KT·LGT 등 국내통신 3사 단말기에 대한 도·감청 기능 업데이트를 요구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사찰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의혹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이 해킹 프로그램 사용 기록 등을 무단 삭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정원과 해킹팀의 거래를 중개한 국내 업체 나나테크 허모 대표는 지난주 캐나다로 돌연 출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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