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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온누리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메르스 피해자 지원금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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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與 "기금 활용해 전통시장 지원할 것" 野 "메르스 추경인지…"]

머니투데이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 간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7.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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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피해를 본 차상위계층 및 시장 상인들에게 지원하려던 온누리상품권 지원 예산이 결국 전액 삭감됐다. 병원에 지원될 지원금액도 당초 정부안보단 1500억원 늘었지만 상임위에서 책정했던 5000억원에선 대폭 깎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것(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우리가 (최종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없는 구조였다"며 "대신 기획재정부에서 기금을 활용해 전통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도록 지원하는 걸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메르스로 피해를 받은 병·의원들에게 지원할 예산은 애초 정부안(1000억원)에서 1500억원 증액해 2500억원으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000억원 늘린 5000억원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된 감염병 전문병원 예산에 대해 안 의원은 "(이번 추경이) 메르스 추경이고 온 국민의 관심사다보니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하자는 요구인데, 현재까지 정부가 (기존 병원을 활용하자는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며 "과연 이번 예산이 메르스 추경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도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감염병 전문병원은 지난 6월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동의했던 사안"이라며 "김 대표는 책임지고 예산을 다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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