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해킹 의혹' 둘러싼 공방…야당, 국정원 검찰 고발

[앵커]

마지막으로 야당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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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원장 등 고발

야당이 국정원 해킹의혹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나나테크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즉시 착수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첫 작품은 '셀프 디스'

문재인 대표는 '카리스마 없어 죄송합니다', 박지원 의원은 '호남 타령해서 죄송합니다'라고 각각 자아비판을 했습니다. 이른바 셀프 디스 캠페인인데요, 손혜원 새정치연합 홍보위원장의 첫 작품입니다.

▶ "제왕적 총재로 돌아가"

박지원 의원이 새정치연합 당직인선을 놓고 제왕적 총재로 돌아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총괄을 맡는 총무본부장으로 문재인 대표의 측근인 최재성 의원이 됐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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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야당이 오늘(23일) 전현직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이 본격적인 검찰 수사 국면으로 전환이 되고 분위기는 점점 불이 붙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송호창 의원/새정치연합 : 고발의 대상은 원세훈 이병호 전현직 국정원장 등 관계자들과 그 다음에 주식회사 나나테크 등 이 스파이 웨어를 구입, 판매, 유포하는 전 과정에에 불법행위에 관여된 사람들입니다]

야당은 오늘 오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켰습니다. 이로써 국정원 해킹 사건은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애초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실만 드러났지만,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졌고, 직원 자살과 내부 자료 삭제란 돌발 변수까지 발생하며 복잡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문제삼는 건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데요. 국정원과 이탈리아 업체 사이에서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중개한 나나테크가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란 것입니다.

또 국정원이 해킹으로 불법 정보를 취득한 만큼, 정보통신망법·형법상 업무방해죄 위반이라는 겁니다. 또 국정원 직원이 자료를 삭제한 만큼, 형법상 공전자기록위작이라는 거죠. 자세한건 들어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원 직원 임모 과장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새정치연합 : 고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 원인과 배경이 무엇인지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정원이 임씨뿐 아니라 육사 다니는 딸과도 접촉했다는 사실까지 보도됐는데, 임씨가 내부 고강도 감찰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새누리당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야당이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국가안보를 정치 공세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봉에 선 안철수 의원이 있다며 집중 공격했습니다.

[신의진 대변인/새누리당 : 안 의원은 안보에 대해서는 보수라는말 다 잊었단 말입니까. 안 의원이 보안 전문가라면 국가내부기관을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북한 사이버테러대비에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연일 야당 공세를 막아내며 국정원 지킴이 역할하는, 야당서는 국정원 의혹 지킴이라고 하지만, 이철우 의원 역시 국정원 직원의 자료 삭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철우/새누리당 정보위 간사(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 : 언론사 기자분들 생각하면 자기 컴퓨터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미 기사화 다 된 것을 자기가 보다가 지운 그런 형태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개인이 자기 것을 실수로 지웠으면 나중에 그에 대한 처벌은 받겠죠.]

잠깐만요. 무슨 번호판 색깔 바뀌는 얘기냐. 개인이 자기 것을 실수로 지웠다? 제가 그동안 쓴 모든 기사를 제 컴퓨터에서 지웠다고 칩시다. 이 경우 JTBC 방송사 서버엔 그대로 보관돼 있으니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임씨의 경우는 JTBC 서버에 저장된 모든 기사를 삭제한 것과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개인 걸 지운 거와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컴퓨터로 개인 일기 썼나, 회사원이 업무기록 지워도 개인거라 상관없나, Delete 키로 지웠으면 휴지통은 남아있나, 이런 식의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는 <야당, 국정원 고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Q. 여 안철수에 "무책임한 발상"

Q. 안철수 "진실 밝히기 꺼리는 것"

Q. 서청원 "대한민국 국정원 호구 돼"

Q. "국정원 스스로 돌아봐야" 지적도

Q. 국정원, 초기에 명확한 설명 못해

Q. 경찰 "녹색 번호판, 흰색으로 보여"

Q. 경찰 "차량 바꿔치기 근거 없다"

[앵커]

국정원이 국회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밝혔었다면, 이런 괴담은 없었을거라고 보입니다. 또 국정원 직원 자살 이후 국정원 직원 일동 성명서 발표 등으로 스스로 정쟁화를 하지 않았다면, 마티즈 번호판 논란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기사는 <야당, '해킹 의혹' 국정원 검찰 고발>로 준비하고 해킹 의혹 둘러싼 여야 공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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