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의혹' 고발 봇물…檢 "내일 배당 후 수사 착수"

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구성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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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홍우람 기자 = 국가정보원의 해킹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검찰이 조만간 사건배당을 결정하고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치권의 고발에 이어 시민단체와 언론 등의 고소·고발도 예정돼 있는 가운데 사안의 비중을 고려해 향후 별도의 특별수사팀 구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해킹 프로그램 중개업체 나나테크 관계자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 배당과 향후 수사방향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해킹 프로그램 중개업체 나나테크 관계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접수 후 (사건배당을 놓고) 현재 논의 중에 있다. 내일이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직까지 수사방향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국정원이 개입된 사건의 특성상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나 해킹 사건인 점을 고려해 첨단수사기법을 동원할 수 있는 첨단범죄수사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치권의 고발에 이어 시민단체와 언론사 등의 고소·고발도 예고돼 있어 향후 검찰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국정원 해킹의혹에 관련된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현 국정원장 등 총 6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미디어오늘은 국정원이 미디어오늘 조모 기자를 사칭해 정부의 천안함 사건 결과발표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연구자의 컴퓨터에 RCS(Remote Control System) 에이전트를 심으려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르면 다음주 초 국정원 등을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 23일 오후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 대리인으로 해킹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5.7.23/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추가 고소·고발과 함께 사안의 비중을 고려할때 향후 특별수사팀 구성 가능성도 점쳐진다.

공안부나 첨단범죄수사부 등 여러 부서의 수사를 요할 경우 특정부서에 사건을 맡기지 않고 별도의 특수팀을 구성할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중앙지검 차원에서 사건이 배당된 후 국회의 논의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필요하다면 (특수팀 구성 등) 추가 논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치권 등 각계의 수사촉구에도 불구하고 자칫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 이전까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온 검찰은 국회 논의 과정을 살펴보며 법리적 문제를 놓고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2010년 이후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Hacking Team)에서 PC·스마트폰 등 단말기 도·감청 프로그램 RCS(Remote Control System) 이용권을 구입해 불법해킹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원은 RCS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공·연구목적으로 사용했을 뿐 국내 민간인 사찰을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정원 측이 해킹팀에 SKT·KT·LGT 등 국내통신 3사 단말기에 대한 도·감청기능 업데이트를 요구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사찰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의혹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이 해킹 프로그램 사용 기록 등을 무단 삭제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정원과 해킹팀의 거래를 중개한 국내 업체 나나테크 허모 대표는 지난주 캐나다로 돌연 출국한 상태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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