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정원 해킹 의혹 檢고발…"철저한 수사필요"

안철수, 기자간담회 갖고 이같은 방침 밝혀…오후 2시 고발장 접수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 2015.7.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국가정보원의 해킹을 통한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에 나섰다.

당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위원장인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 고발 방침을 밝힌 뒤 "SKT 가입자 정보와 국정원의 위법행위, 국정원 직원 임모씨의 증거인멸 과정이 핵심"이라며 "오후 2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국정원이 국내 SKT 사용자를 대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놓은 사실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한 IP중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최소 3개로, SKT회선으로 나타났다. 이 IP스마트폰 가입자가 누군지만 확인하면 이게 내국인, 민간인 대상 국내사찰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민간업체인 SKT는 국가기관의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서 "검찰수사를 통해 국정원의 해킹 대상이 누구였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또 "국정원의 신고의무 위반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스파이웨어 설치유도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나나테크 스파이웨어 수입판매는 통비법 위반으로 이 시점에서 다른 증거 없이도 명백히 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이런 부분은 현재 정황만으로 위법성이 확인돼 검찰수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상황에서 국정원 관련 직원의 돌연한 죽음은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운영이 언론에 보도된 뒤 자살에 이르기까지 국정원 내부에서 이 직원에 대한 내부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 "내부조사 내용이 감찰조사를 받았는지, 아니면 더 강도가 센 보안조사를 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현재까지 국정원은 함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 원인과 배경이 무엇인지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전 대표는 "국정원은 현재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 불법해킹을 통한 사찰의혹의 진실규명을 위해 정보위 간사를 통해 7개 분야 30개 자료를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국정원의 자료 제출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앞으로 세가지 트랙으로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한 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는 사실 확인과 함께 재발방지 및 정책대안을 준비할 것이고, 원내 정보위를 중심으로는 진실규명 작업을 병행할 것이다. (여기에) 검찰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전 대표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국정원 본연의 일인 안보에 집중케 하기 위함이고, 정치공세가 아닌 정책적 접근을 통해 진실규명을 하도록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진실규명은 외면한 채 (이번 사안을) 정쟁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정쟁으로 비추면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게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자신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국가기밀자료 유출', '범죄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는 데 대해선 "의원이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한 게 뭐가 잘못된 행위냐"며 "자료 요구 중에 국가기밀사항은 국회 정보위에서 밝히면 된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범죄행위를 운운하는 것은 정쟁화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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