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대한 조직개편 방안으로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복수차관제 도입’과 ‘보건부 독립’이다. 이 중 복수차관제는 차관을 한 명 추가해 2명의 차관이 복지와 보건을 각각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투 톱’인 문형표 장관과 장옥주 차관은 모두 복지 분야 전문가여서 메르스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해법이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발의했으며 22일에는 국회에서 ‘복수차관제 도입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복수차관제와 관련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의료계에서 그런 요구를 듣고 있지만 이쪽(정부나 청와대)에서 그런 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전체 예산(53조 4000억원) 중 보건·의료 예산은 4%(2조 380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상호 불균형이 심하다.
청와대와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편 방향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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