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프로그램 원본로그파일 제출 요구, 국정원 해체 하자는 것"

[정면인터뷰]"해킹 프로그램 원본로그파일 제출 요구, 국정원 해체 하자는 것"-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7/20 (월) 오후 6시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국정원 해킹을 둘러싼 여야 공방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보안업체 내부 문서들이 유출되면서 국정원은 2012년 2회에 걸쳐서 해킹 소프트웨어 구입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민간 사찰은 없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 직원 임 모 씨가 자살을 하면서 이 정국의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정원 직원 임 모 씨가 삭제한 자료를 복구함으로써 의혹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반면에 야당은 국정원의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조속히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이하 이철우): 예. 이철우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일: 예. 원래 오늘 정보위원회 보고가 이뤄지기로 했었는데 미뤄졌죠?

◆이철우: 예. 오늘 정보위원회 보고는 아니고요. 정보위원회는 현장 가서 검증하기로 했었죠. 했는데 아직 야당에서 일정을 못 잡았습니다. 야당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네요.

◇최영일: 네. 지금 국가정보원은요. 국정원 직원 임 모 씨가 숨지기 전 삭제한 자료가 모두 복원 가능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의원님 보시기에 100% 복구가 가능한 것은 사실로 보이세요?

◆이철우: 예. 국정원에 있는 전문가들이 숨진 임 직원한테 근무하는 상사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것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하면 100% 복구가 가능하고. 현재도 복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복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영일: 그러면 의원님. 지금 숨진 임 모 직원 말입니다. 20년 이상 전산 기술직으로 근무한 분으로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이 분이 그것을 다 기술적으로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삭제를 하고나서 실수라고 유서에 적었다고 보세요?

◆이철우: 같이 있는 동료들 이야기는 이 직원이 대북 공작이나 대테러 용의자들. 그 사람들을 해킹을 했잖아요? 한 내용이 나가면 내용보다는 그 사람들 이름들이 나가면 국가적으로 혼란이 있다. 또 국정원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삭제를 했는데. 삭제하고 난 다음에 국정원에서 원본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최영일: 네. 정보위에 공개하는 거죠.

◆이철우: 정보위에 원본을 공개하겠다고 원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직원은 자기는 이미 삭제를 했는데. 복원은 되지만 복원해도 삭제한 흔적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혼란이 생기고 의혹을 받고. 이런 것이 자기로 봐서는 큰 압박이 된 것 같습니다.

◇최영일: 의원님, 그렇다면요. 다 직장 생활을 해 본 입장에서 보면요. 본인의 임의적인 판단 착오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복구를 할 수 있잖아요? 복원을. 그래서 상부에 보고하고 나서 야단맞거나 징계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 일시적인 착각으로 삭제했다는 것 때문에 이게 목숨까지 던져야 하는 일인가, 하고 의혹을 갖는 국민들이 많으시거든요.

◆이철우: 그것은 전산직에서 한 평생 20년간 자리에서 계속 있었으니까. 굉장히 정밀하고 조금이라도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직장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것 같았고. 또 본인 스스로 복구는 안 됩니다. 본인들이 하는 것은. 이것은 기계를 도입해서 하는 복구이기 때문에. 자기가 삭제해 놓고 당장 자기가 기술적으로 복구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계를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복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복구하는 기술은 따로 있기 때문에. 다른 기계를 도입해요.

◇최영일: 다른 부서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철우: 예. 본인이 내가 흔적을 지워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복구하는 그런 실력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기계를 도입해서 그렇게 복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복구를 남모르게 해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했다고 해도 흔적도 나타나고. 그래서 부담을 가진 것 같습니다.

◇최영일: 네. 처벌이나 징계가 두려웠을 것이다. 어제 의원님께서도 브리핑 하시면서 ‘나흘 동안 밤샘 작업을 하고 잠을 못 잔 공황 상태에서’라는 표현도 쓰시지 않으십니까?

◆이철우: 예. 본인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계속 밤샘 작업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최영일: 그런데요.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명단이 공개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느꼈을 수 있다. 이걸 인정하더라도요. 유서 내용에 보면요. 명확하게 ‘내국인과 선거 사찰은 없었습니다’라고 적혀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부적인 파장보다는 국정원의 위상을 우려하여’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럼 사실은 본인은 잘못이 없는 것 아닌가요? 파일을 삭제했다는 것 외에는.

◆이철우: 본인은 이 직원은 본인이 대상을 정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대상을 정해서 공작국이나 대테러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해킹을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자기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그를 수행할 뿐입니다. 그 명단에 누가 있든 자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 직원은 그 명단이 공개되면 아직 복구를 안 해서 뭘 삭제했는지 모르지만 짐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게 밝혀지면 국가정보원에 의해 혼란이 있다든지. 대한민국에도 중대한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 안 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내국인 있다든지, 선거 같은 데 관여했다든지. 이런 이야기에 있어서 한 것은 아니다. 대공 관련 수사나 대테러 관련이지만 그래도 이런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안 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최영일: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대상, 해킹을 해야 하는 대상을 본인이 선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공작국이나 상부에서 지시하는 것을 수행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분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사실 없는 기술직원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본인이 불안해하고 본인 스스로 지웠다가 목숨을 버리기까지 갔는지, 에 대해서는 참 많이들 궁금해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철우: 그러니까 그것도 복구해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 성격이 평소에 국가관이 투철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마 책임의식이 있었던 것 아니냐. 평소에 사람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고 다 좋았대요. 그러나 국가관이 아주 투철해서 그것은 밝혀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어찌 보면 과도한 책임감의 발로일 것이다.

◆이철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최영일: 이 의원님은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요. 야당의 주장입니다만.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400GB의 자료가 지금 해킹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은 말씀하신 대로 복원된 파일을 금주 내에 제출하기로 한 것이고. 외부를 통해서 흘러나온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로그 파일에서 다음카카오톡이라든가, 우리나라 기업과 우리나라 인터넷 IP 주소 138개를 확인했다. 이것은 결국 국내 사찰이 시도됐다는 정황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대북용이라고만, 또 연구용이라고만 이야기 한 국정원의 해명이 믿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철우: 그것은 어제 저도 말씀했고 국정원에서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어나니머스에서 2014년 3월 4일 날 해킹팀에 디도스 공격을 했어요. 그 디도스 공격을 하는데 그 시간에 IP 접속된 게 44,718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것이 138건이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디도스 공격에 사용된 좀비 PC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일부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관련해서 최고 전문가가 고려대학교에 김승주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분은 IP주소만으로 어떻게 활용됐는지 아무 것도 알 수 없다. 좀비 기기는 PC 뿐만 아니라 냉방공조기기, CCTV, 무선공유기 등 범위가 넓다고 말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날 공격한 것 중에 이런 주소가 맞는 게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는 말은 틀리다. 이 디도스 공격에 사용됐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더라고요.

◇최영일: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쌍방이 공방이 좀 있습니다. 진위 공방이.

◆이철우: 예. 이것은 전문가들도 이렇게 공방이 있는데. 국정원에서는 분명한 것은 이번에는 내국인은 절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요청하는 부서가 대북공작국, 그 다음에 대테러국. 이런 데서 요청하고 외국인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을 수 없다. 이것은 국정원과 전혀 상관없는 디도스 공격한 IP주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최영일: 의원님 말씀이나 국정원 해명처럼요. 지금 이례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신원도 신속하게 공개가 됐고요. 또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로 ‘동료 직원을 보내며’라는 성명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해킹 의혹에 대한 의혹 내용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 지금 해킹 프로그램 테스트 시점부터 마지막 사용 시점까지 모든 사용 기록을 원본 로그 파일 형태로 제출하라. 또 실제 감청 단말기 수도 제출하라. 이렇게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철우: 그것은 국정원에 가서,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은 가능한데. 이런 내용을 제출받아서 돌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 기관을 해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해야 하죠. 그리 있을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국가 안보 기관이라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는 행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만약 이게 노출이 되면 북한이라든지 우리는, 다른 늘 침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정쟁으로밖에 볼 수 없고요. 우리나라 안보에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남북이 대치하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북한은 해킹 전문가들 얼마나 많이 양성했습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기술이 좋다고 할 정도입니다. 거기에 노출되는 것이에요. 다. 그래서 제발 그런 일은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의원님, 지금 전체 로그 파일을 제출하라, 라고 하는 야당의 요구를 국정원 해체에 준하는 이야기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이철우: 예. 당연히 안 되죠.

◇최영일: 안 된다. 그래서요. 새정치민주연합 국민 정보 지키기 위원장. 지금 안철수 의원이지 않습니까? 국정원 현장 방문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된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 국정원 현장 조사 이전에 국회 차원의 의혹 검증이 먼저다, 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이철우: 의혹 검증이라는 것이 현장을 보고, 현장을 가서 봤는데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고요. 설명이 잘 안 된다. 모르겠다. 이것보다 더 의혹이 있다면 그 때 봐서 더 국정조사라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청문회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현 상태도 모르고 그것은 안 된다. 더 검증해봐야 한다. 이러는데 검증이 현장 방문보다 더 좋은 검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야 간에 합의한 대로 현장을 보고, 그 이후에는 대안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 쪽은 선 방문 후 필요하다면 조사. 지금 야당은 선 조사 후 방문.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것이로군요.

◆이철우: 조사라는 내용은 국정원에서 자료 요청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자료를 가지고 온다 이것은 어렵잖아요? 사실. 거기 있는 자료를 다 빼서 어디 돌리고,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검증을 한다면 지금 검증은 400GB가 위키리크스에 다 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충분히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있을 겁니다. 그 검증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맞춰보는 거예요. 맞나, 안 맞나.

◇최영일: 자, 의원님. 야당이 그래서 순서에 차이는 있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야당은 청문회를 열어서 의혹을 말끔히 해결하자. 압박의 수위를 좀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청문회 가능성과 국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철우: 긴급 현안 질의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례가 없고, 있을 수가 없고. 국가정보원은 비밀로 하잖아요, 비공개로.

◇최영일: 그럼 비공개로는 가능한가요?

◆이철우: 비공개로 하는 것은 정보위원회 회의인데. 회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청문회 한다고 하는 것도 자료가 안 가지고 청문회 하면 원장님한테 되물었다가 당사자한테 묻고 답변하고, 형태가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것을 현장에 가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전문가 직원들하고 우리 의원들이 묻고 답변하는 게 청문회 아닙니까. 그것을 왜 별도로 자꾸 하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최영일: 그럼 별도로 하지 말고 이 의원님 말씀은 현장 청문회 혹은 현장 현안 질의를 하자.

◆이철우: 그럼요. 현장에 가서 청문회 하면 되죠. 가서 이것은 왜 이리 됐느냐, 저리 됐느냐. 묻고 답변하고.

◇최영일: 그러면 야당엔 그렇게 제안해 보셨어요?

◆이철우: 야당이 현장에 가자고 하는 게, 현장에 가면 다 질문하고 답변하잖아요. 그게 청문회고 하지. 별도 여기서 직원들을 불러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최영일: 그러면 야당은 왜 그 현장 조사를 미루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철우: 현장 조사 미룬 것은 상대 당을 제가 요약해 버리면 안 되겠지만. 좀 시간을 끌어서 장사 더 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최영일: 정쟁의 목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문제가요. 7월 임시국회, 추경안 처리. 중요한 정부 이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안건 때문에, 이 사안 때문에 불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의원님 입장은 어떠세요?

◆이철우: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공무원연금 처리하라 했더니 국회법을 들고 나와서 온 난리를 피웠잖아요. 이것도 추경은 제 때 해야 하는 겁니다. 추경은 추경대로 하고. 또 국정원 문제는 국정원 별도로 다뤄야 하는데. 항상 야당은 이것 줄게, 이것 줄래. 그런 형태로 하니까 옳게 되는 게 없고 국민들 실망을 시키는 그런 국회가 되는 겁니다.

◇최영일: 그러면 잊을 만하면 떠오르는 국정원 이번 사안이요, 이슈. 어떤 대안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철우: 저는 35개국 97개 기관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구매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조용합니다. 지금. 국가 정보기관에서 하는 일은 믿고 나라의 안보를 지켜 달라. 이것이지. 물론 우리 국정원은 과거에 원죄가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공개를 하겠다 나왔어요. 국가 정보기관을 공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신뢰를 갖고 믿어주고, 그렇게 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철우: 예.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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