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제헌절 67주년인데…부끄럽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제헌절 67주년인데 부끄럽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의 스마트폰 등 불법 해킹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을 놓고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부터 유린되고 있다. 참으로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입법권 위에 군림하고 여당은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국정원이 댓글 공작으로 선거에 개입하더니, 이제는 스마트폰 불법 해킹으로 국민 일상을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에 이은 반국가적 범죄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하지 않는다면 헌정질서는 위협받을 것이고,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며 “국민의 근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 제헌절을 맞아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문 대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가 국회에 요청한 것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문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인세는 손댈 수 없는 성역”이라며 “추경에 올린 세수결손 대안은 없으면서 법인세 정상화엔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비과세 감면 정지도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 만으로 대규모 세수결손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정부는 5년 동안 비과세 감면으로 18조원 세입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2014년 한 해에 고작 1231억을 확보했다. 국민을 속인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지난 4년 동안 연속 세수결손이 28조원으로 사상초유를 기록했다”며 “박근혜정부 3대 세수 확보방안인 비과세 양성화 등은 모조리 실패했고, 이명박 정부 이래 7년 부자감세 재벌·대기업 감세가 해마다 세수결손과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서민과 중산층 증세로 메우다가 그것도 안되니까 세수결손용 추경을 하려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세수결손용 추경 요구하려면 먼저 반성하고 사과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 내야한다. 성의있는 대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홍두·조미덥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