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서울고법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항고한 '주주총회 결의 금지' 및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
▲ 포스코는 고강도 경영쇄신안을 내놓은 데 이어 따르면 쇄신 작업을 주도할 가치경영실장에 최정우 대우인터내셔널 기획재무본부장(부사장)을 임명하는 등 핵심 임원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6일 2008년 광우병 관련 내용을 보도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등 재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를 모두 무효로 확인,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전국은행연합회 직원들이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 감사원이 16일 최근 3년 동안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이 모두 106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부채 현황 등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새로운 뉴스제휴 정책을 수립할 '공개형 뉴스제휴 평가위원회' 준비 위원장에 심재철 언론학회 회장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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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언론학회장 |
▲ 한국신용평가는 대우조선해양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내리고 워치리스트 하향 검토에 등록한다고 16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혼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지엠 등이 수입·제작·판매한 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호,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벽산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삼부토건, 휴먼텍코리아, 고려개발, 한라산업개발, 서희건설, 금호산업, 동부건설 등 환경시설 업체 11곳에 부당 공동행위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34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별 가맹점 사업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올 상반기에 실시한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신속히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한진은 16일 보유중이던 계열사 대한항공 지분 7.95%(579만2627주)를 전날 종가에 4.4% 할인율이 적용된 주당 3만7700원에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영화 '연평해전'이 개방 23일만에 관객 500만명을 돌파하며 올해 개봉한 한국영화 가운데 최고 흥행작으로 떠올랐다.
▲ 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16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집단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단독으로 가결 처리했다.
차기태 선임기자 folium@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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