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파기환송 결과에 새정치 "판결을 기대한 것이 무리였다"

[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원세훈 파기환송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가운데 새정치가 대법원의 판결에 일침을 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선거법 유무죄 판단을 미룬 책임 회피"라면서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며 국정원 댓글이 불법 선거운동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오늘 판결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1심 판결을 연상시킨다"고 비난했다.

[원세훈 파기환송. 사진=JTBC '뉴스룸' 방송 화면 캡처]

이어 유은혜 대변인은 "대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항소심 판결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민적 상식이었다. 상식에 기초한 판결을 기대한 것이 애당초 무리였던 것은 아닌지 참담함 마저 느낀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당시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권은희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폭탄돌리기로 책임을 떠넘겼을 뿐이다. 불법 해킹 의혹과 더불어 국정원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다시 노력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는 정치 관여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후 2심에서는 선거개입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 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원세훈 파기환송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원세훈 파기환송, 새정치 말 한번 잘 했네" "원세훈 파기환송, 나도 판결이 맘에 안들어" "원세훈 파기환송, 항소심 판결 기대도 안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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