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메르스로 어려운데 최저임금 인상 지원해달라”

소상공인들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경영 악화가 예상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과 메르스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을 사회 취약계층으로 떨어뜨리는 정책”이라며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이 집단 이기주의로 오해되는 부분이 많지만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입이 영세소상공인의 현실”이라며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논의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져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는 반드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메르스로 인해 죽어가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구조적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원, 과태료 지원예산 편성, 소상공인 캠페인 컨트롤 타워 구축, 골목상권 미니면세점 도입, 소상공인 밀집지역 주차제한 완화 등을 주문했다.

소상공인들은 내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난 것에 대해 “생계를 위해 일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지원 대책으로는 소상공인 사업장 직원에게 6개월 이상 고용과 4대 보험을 지원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 지원을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골목상권 미니면세점은 일본이 롤모델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일본은 골목상권의 편의점, 약국 등의 미니 면세점이 2만개 가까이 운영돼 지역 소상공인들의 문화 콘텐츠가 관광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내 면세점도 미니 면세점을 통해 지역경제로까지 관광산업 혜택이 확대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