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상고심 재판부는 그러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달리 판단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만 파기환송 했다.
다음은 원 전 원장에 대한 대선·정치개입 의혹 수사와 재판 일지다.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발생…경찰·선관위·민주당 당직자, 김모(29·여)씨 주거지서 장시간 대치
▲12월12일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씨 고소
▲12월13일 경찰,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 2대 사용기록 조사…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 '키워드' 분석의뢰
▲12월15일 경찰, 김씨 1차 소환 조사…혐의 부인
▲12월1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키워드 분석결과 실무진에 전달
▲12월16일 경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대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 발견되지 않았다"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3년
▲1월3일 경찰,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글에 99차례 추천·반대의사 표시한 정황 포착" 발표
▲1월31일 경찰, "김씨가 ID 11개로 국내정치 등과 관련된 글 120개 게재한 정황 포착" 발표
▲2월3일 경찰, '국정원 댓글 사건' 실무담당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교체(전보발령)
▲2월6일 민주당, 경찰 수사 축소·은폐 혐의(직권남용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로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 검찰 고발
▲2월18일 민주당, 김씨와 함께 관련 글 게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로 공범 이모(39)씨 고발
▲2월20일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로 전·현직 직원 고소
▲3월17일 여·야,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합의
▲3월18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정원 인트라넷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내부문건 공개
▲3월19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원 전 원장과 '국정원 여직원' 김씨 검찰 고소
▲4월1일 민주당, '정치관여금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 전 원장 등 검찰 고발
▲4월18일 경찰, '국가정보원법 위반' 김씨 등 3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공직선거법 위반은 '혐의 없음' 결론, 불기소 의견
▲4월18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 구성…수사 착수 (부장검사 2명, 검사 10명, 수사관 14명 참여)
▲4월19일 권 과장, 경찰 수뇌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 제기…"서울청에 분석 의뢰한 78개의 키워드가 4개로 축소됐다"
▲4월22일 검찰, '수사 축소·은폐 의혹' 고발된 김 전 청장 사건 수사 착수
▲4월22일 경찰, '수사 축소·은폐 의혹' 관련 내부감찰 시사
▲4월25일 검찰,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피고발인 신분 첫 소환조사
▲4월27일 검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첫 소환조사
▲4월29일 검찰, 원 전 원장 14시간여 동안 피고발인 소환조사
▲4월30일 검찰, 13시간여에 걸친 국정원 압수수색
▲5월6일 검찰, 국정원 압수물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관련 문건 추가 확보
▲5월7일 검찰, 국정원 댓글 의심 사이트 15곳으로 수사 확대/ 경찰, 감찰관련 자료 검찰에 제출
▲5월8일 검찰, '수사 외압 폭로' 권 과장 참고인 신분 조사
▲5월9일 검찰, 트위터 등 SNS로 수사 확대
▲5월15일 민주당 진선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 차단' 내용의 이른바 '박원순 문건' 공개하며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추가 제기
▲5월19일 진 의원, '좌파의 등록금인하 주장 허구성 전파' 내용 '반값 등록금 문건' 추가 공개
▲5월20일 검찰,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5월21일 검찰, 김 전 청장 피고발인 신분 첫 소환조사
▲5월22일 민주당, 추가 문건 관련 원 전 원장 등 9명 추가 고발/ 검찰, 민 전 국장 2차 소환조사
▲5월23일 검찰, 추가 문건 고발사건 공공형사부에 배당
▲5월24일 서울경찰청, 검찰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 의혹
▲5월25일 검찰, 김 전 청장 2차 소환조사
▲5월25일 '증거 인멸 의혹'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사이버분석팀장 박모 경감 소환조사
▲5월27일 검찰, 원 전 원장 2차 소환조사
▲5월29일 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 전 청장 추가 고발
▲5월31일 경찰, '국정원 직원 자택감금' 사건 검찰에 송치
▲6월3일 검찰·법무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방침 관련 '갈등설'
▲6월9일 검찰, 원 전 원장에 공직선거법 적용 놓고 장고
▲6월10일 민주당 신경민 의원,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팀에 전화해 개입" 주장…검찰 강력 부인
▲6월11일 검찰, 원 전 원장·김 전 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불구속 기소 방침 확정
▲6월14일 검찰, 국정원 정치개입 등 사건 수사결과 발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원 전 원장, 김 전 청장 불구속 기소. ' -댓글 제보'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불구속 기소.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장 박 경감 불구속 기소.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기소유예
▲6월17일 진보당·민변, 이 전 차장·민 전 단장 기소유예에 재정신청·항고
▲6월18일 민주당, 이 전 차장·민 전 단장 기소유예에 재정신청
▲7월8일 원 전 원장, '대선개입' 1차 공판준비기일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모두 부인
▲7월10일 검찰, 원 전 원장 '알선수재 혐의' 구속수감
▲7월24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활동 시작.
-새누리당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은 민주당 기획하에 이뤄진 정치공작"
-민주당 "김 전 청장, 댓글 흔적 은폐·허위 수사 결과 발표"
▲7월26일 검찰, 원 전 원장 '알선수재 혐의' 구속기소
▲8월1일 원 전 원장, '알선수재 혐의' 재판부에 보석 신청
▲8월7일 여야, 국정원 국정조사에 원 전 원장·김 전 청장 증인채택
▲8월12일 원 전 원장·김 전 청장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8월16일 원 전 원장·김 전 청장,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참석…증인선서 거부
▲8월23일 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종료. 민주당, 원 전 원장·김 전 청장 등 위증 혐의로 고발
▲9월6일 조선일보 "채동욱 총장, 혼외아들 숨겼다" 첫 보도. 채 총장 "사실무근"
▲9월13일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제39대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 이후 사의 표명
▲9월23일 법원, '기소유예'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 기소명령
▲9월30일 채 전 검찰총장, 퇴임.
▲10월7일 검찰, 이 전 차장, 민 전 단장 기소
▲10월11일 법원, '알선수재 혐의' 원 전 원장 보석신청 기각
▲10월18일 검찰, '대선개입' 원 전 국정원장 재판부에 '트위터 정치활동 5만5689건 발견' 혐의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10월18일 검찰, '국정원 사건' 윤석열 국정원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 직무배제
▲10월21일 국회 국정감사…윤 전 특별수사팀장 증인출석
▲10월30일 법원, '트위터 정치활동 혐의 추가' 검찰 공소장 변경신청 허가
▲11월11일 원 전 원장, 13차 공판서 "검찰, 트위터 관련증거 위법수집" 주장…
▲11월11일 '국정원 수사외압 의혹'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대검, 윤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정직 청구.
▲11월20일 검찰, '트위터 정치활동 110만건 추가발견' 2차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 '1차 공소장 변경' 중 2만7000건 공소사실 철회.
▲11월28일 법원, '대선개입' 검찰 2차 공소장변경 신청 허가
▲12월26일 검찰, '대선개입 수사축소' 김 전 청장에 징역4년 구형
◇2014년
▲1월4일 검찰, '댓글 제보' 국정원 前직원 김상욱씨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 추가기소
▲1월22일 법원, 원 전 원장에 알선수재 혐의 징역2년 실형 선고
▲2월6일 법원, '대선개입 수사축소' 김 전 청장에 무죄 선고
▲2월14일 검찰, 3차 공소장변경 신청. '국정원 트위터' 2600여개에서 1100여개로 축소. 선거·정치 관련 트위터 글 121만건에서 78만여건으로 축소.
▲2월20일 법원, '댓글 제보' 국정원 前직원 김상욱씨·정모씨에 벌금형 선고
▲4월3일 원 전 원장, '알선수재' 재판부에 "건강 안 좋다" 보석 호소
▲5월16일 법원, '알선수재' 원 전 원장 보석신청 재차 기각
▲5월19일 '대선개입' 재판부, 트위터 증거능력 잠정결론
-빅데이터 업체 측 트위터 자료 CD 증거채택.
-검찰 압색범위 넘어 수집한 트위터 계정 136개 및 이들 계정 트윗·리트윗글 증거배제.
-빅데이터 업체서 임의제출 받은 아고라 게시 글 증거배제.
▲6월5일 법원, '대선개입 수사축소' 김 전 청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6월30일 법원, '대선개입' 검찰 측 '국정원 직원 이메일 첨부파일(시큐리티 파일·425지논 파일)' 증거 불인정…트위터글 상당수 증거능력 잃어
▲7월10일 '댓글 제보' 국정원 前직원 김상욱씨에 항소심서 무죄 선고. 정모씨 항소는 기각
▲7월14일 검찰, '대선개입' 원 전 원장에 징역4년 구형
▲7월22일 법원, 원 전 원장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서 징역 1년2월로 감형
▲9월9일 원 전 원장, '알선수재' 형기만료 석방
▲9월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원 전 원장에게 징역2년6월에 자격정지3년, 집행유예4년 선고
▲9월12일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에 '지록위마' 강력비판
▲9월15일 원 전 원장, '국정원법 유죄' 불복....항소장 제출
▲9월17일 검찰, 원 전 원장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항소
▲10월21일 검찰,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 제출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법리오해·디지털 증거능력 판단 문제·국정원법 위반 혐의 양형 부당"
▲11월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 첫 공판준비기일/ 대법, '지록위마'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위 개최
▲11월14일 '국정원 대선개입' 항소심 첫 재판, 검찰과 변호인단 '국정원 여직원 임의제출한 메모장 텍스트파일과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공방'
▲12월3일 대법, '지록위마' 김동진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징계
▲12월29일 검찰, 원 전 원장에 대해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2015년
▲1월29일 대법,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확정
▲1월30일 원 전 원장 항소심 재판부에 신변보호 요청
▲2월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선고
▲2월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이 전 차장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및 집행유예 2년, 민 전 국장에게 징역 1년6월에 및 자격정지 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2월12일 원 전 원장 측, 상고장 제출
▲2월13일 검찰, 상고기간 만료 하루 앞두고 상고장 제출
▲2월16일 대법원, 3부에 사건 배당
▲3월16일 원 전 원장, 대법원에 보석 신청서 제출
▲4월6일 대법원, 원 전 원장 구속기간 갱신 결정
▲4월10일 대법원, 원 전 원장 상고심 사건 주심으로 민일영 대법관 배정. 이후 전원합의체 회부
▲5월21일 대법관 출신 김황식 전 국무총리(67·사법연수원 4기), 원 전 원장 변호인 선임계와 상고이유보충서 대법원에 제출
▲6월4일 대법원, 원 전 원장 구속기간 2개월 연장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 원 전 원장 사건 파기환송…"사실관계 추가 확정 필요" 취지.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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