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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감청 의혹에 여야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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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선 개입·민간인 사찰 의혹…민주주의 근간 훼손"

與 "2개 회선만 국내 사용...국정원 해명 사실을 신뢰해야"

뉴스1

국정원이 해외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들여와 사용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15.7.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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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통한 감청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15일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휴대전화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국정원의 선거 개입 및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여당을 향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정원이 감청 설비를 도입하면 통신비밀보호법 10조에 따라 국회 정보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정보수집을 위한 것이었다면 왜 국정원은 떳떳하게 국회에 통보를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 구입시 통화 모니터링 및 카카오톡 해킹 가능 여부를 물어본 점, 선거기간 전후로 예산이 집중된 점 등을 거론하며 국내 정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대선이 있던 2012년과 지방선거가 있던 2014년에 예년에 비해 2~3배의 돈이 더 들어갔다"면서 "공개된 메일을 보면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 고객이 6월에 RCS 사용이 필요하다'는 상황까지 질문한 내용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미 대선 개입 전력이 있는 국정원의 해명을 단순히 인정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에서 국정 조사나 청문회등을 통해 밝혀가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정원의 해킹 장비를 통한 감청 의혹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문재인 대표는 2012년 국정원의 댓글 대선 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만약 이번에도 해명이 거짓말이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부기관의 단순 일탈 불법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짓밟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안드로이드폰을 해외에서 사용하는 북한 담당자의 해킹을 위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믿는 국민은 달나라에도 없다"면서 해킹 프로그램 구입 목적이 북한 공작원 감시와 연구용이라는 국정원의 해명에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전날 해명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논란 확산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이날 문 의원과 함께 출연한 라디오 방송에서 "과거 국정원이 도청 등을 했던 전력이 있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시대도 많이 변했고 국정원 역시 국민의 신뢰를 잃어서는 정보기관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법 감청 의혹은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구입한 감청설비 등이 국내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정원은 대부분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국내에서는 구입한 20개 중 단지 2개 회선을 연구 실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고 항변했다.

이 의원은 대선 직전인 2012년 1월 해킹 장비를 구입한 것과 관련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이 상용화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해킹 프로그램이 개발돼 그 때부터 국정원이 구입시도를 한 것"이라며 "2012년 1월에 바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그 직전부터 구입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라 주장했다.

당 지도부 역시 전날 있었던 국정원의 해명에 대한 언급을 유보하며 일단 정부를 신뢰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해킹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보고받은 것은 없었다"며 "설득력을 떠나 국정원장의 답변은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 신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 역시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아직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중으로 당 차원의 '국정원 불법카톡사찰의혹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진상조사위원장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전문가 출신의 안철수 의원이 맡았다.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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