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딸' 권은희, '공익제보자 희망' 쏘다

[[the300][국회의원 사용설명서]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2013년 8월19일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지금 동료 경찰들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은희 과장님, 광주의 경찰입니까, 대한민국 경찰관입니까? 대답하세요. 대한민국 경찰 맞지요?

증인 권은희: 경찰은 누구나 대한민국의 경찰입니다.

조명철 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권은희 과장님께서는 유일하게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 '광주의 딸'이라는 말이 붙을까요? 그것 참 이상하지 않아요?

2013년 4월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권은희 당시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 2015년 4월14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국무총리 이완구: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총리는 맨 먼저 어떤 경우라도 검찰의 수사를 받겠습니다. 총리는 증거가 나오면 고인이 저에게 준, 육하원칙에 의해서 증거가 나오면 제 목숨과도 바꾸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권은희 의원: 저희 대한민국은 누군가의 생명을 원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무총리로서의 진중한 태도가 아니라 사인(私人) 이완구의… 국민은 본인의 목숨 운운하면서 답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4월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현직 경찰관으로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외압을 폭로해 '광주의 딸'이라고 공격 받던 권은희 '수사과장'은 20개월 후 국회에서 권은희 '의원'으로서 국무총리에게 일침을 날렸다.

권 의원은 10개월차 초보 정치인이다. 아직도 그에겐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과 '수사과장'이라는 그림자가 따라붙는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6월 말 경찰에 사직서를 제출할 때만 해도 진실을 파헤치다 조직에서 밀려난 그의 소신과 용기에 국민적 응원이 쏟아졌다.

그러던 그가 사직 한 달 만에 7·30 재보선에서 광주 광산구을에 전략공천을 받자 그의 진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고, 여권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권 의원은 예상되는 비난에도 정치인의 길을 택했다. 그것이 당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라 믿었다고 그는 말한다.

[조용하고 평범한 소녀, 경찰이 되다]

정의감에 불타는 열혈여(女)였을 것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권 의원은 조용하고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다. 성실하고 눈에 띄지 않고 수줍음 많고 조용한, 연애소설 읽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였던 그가 경찰이 된 건 현장에 대한 욕구 때문이었다.

그는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현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내가 배운 것이 진짜 지식이 되고 세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한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내거는 등 경찰이 생동감 있는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었기에 젊은 권 의원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2005년 7월 경찰에 임관한 권 의원은 경기 용인경찰서와 서울 서초·수서경찰서 등에서 수사과장을 지내며 능력을 발휘했다. 권 의원은 경찰 일을 사랑하고 경찰 조직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었다.

[2012년 12월11일, 삶이 뒤바뀌다]

그는 일선에서 동료들과 함께 호흡하며 업무를 완수했을 때 성취감이나 자긍심을 느꼈고, '우리들'의 돈독함을 쌓아가던 게 보람이고 재미였다고 회상한다. 주변에서 '경찰 일을 너무 좋아해서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평을 들었다. 매일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던 그의 삶은 2012년 12월11일 뒤바뀌었다.

대선을 불과 일주일 앞둔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함에 따라 선관위와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관들이 현장에 급습했다. 김씨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35시간을 경찰과 대치했다. 권 의원도 현장에 출동해 '문을 열어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2012년 12월13일 오후 민주통합당측으로부터 인터넷 댓글 게시를 통한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28ㆍ여)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경찰들이 김모씨의 집에서 수집한 증거자료를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이 사건이 터지면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관할서 수사과장이던 권 의원 몫이 됐다. 그리고 조용하던 권 의원 삶은 소용돌이쳤다. 평소처럼 수사를 진두지휘하던 중 돌연 송파경찰서로 인사발령이 났다. 이후 그는 김용판 전 청장이 그해 12월12일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을 신청하지 말라'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단숨에 화제의 중심에 올랐다.

그는 "사회의 큰 변화나 큰 요구, 이런 것들은 본래 제게 가까이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근데 정말 역사, 사회의 큰 가치, 옳고 그름 이런 거대담론이 제 삶으로 쑥 들어와버린 그런 사건이었다"고 회상했다.

사건 이전이나 이후나 권 의원의 직원들과의 업무 방식이나 사건처리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외부의 시선은 그렇지 않았다. 권 의원도 더 이상 그런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찰을 그만두게 됐지만, 이 사건이 곧바로 정치입문의 계기가 된 건 아니다.

학교에 복귀하고 휴식을 취할 계획이었는데, 공익제보자들을 만나 그들의 불행함과 삶의 무게를 목격하면서 생각을 바꿨다.

권 의원은 "이건 최선을 다하지 못한 모습이고 회피하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공익제보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수사과장 당시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고 공천이 당시 사건의 보상이라는 공격이 뻔히 예상되는 험난한 길이었지만 그는 의원으로서 공익제보자와 관련된 법과 제도, 문화 개선을 하는 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국회의원, '받아들인' 길]

권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후 소감을 묻는 질문에 항상 '특별히 기대하거나 꿈꾼 바가 없었다'고 답한다. 어려서부터 정치 입문을 꿈꾼 여느 정치인들과 달리 그에게 정치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받아들인',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의정활동은 경찰시절 일처리 방식처럼 조용하다.

다년간의 수사 경험으로 길러진 실무 감각은 국회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권 의원은 등원 석 달 만에 국정감사에서 최신예 전투기 F-15K의 '부품 돌려막기'를 밝혀내고 윤 일병 사건과 관련, 수사관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헌병대의 수사지휘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당초 경찰 조직을 담당하는 안전행정위원회를 희망했지만 국방위원회에 배정돼 활동 중이다.

경찰과 군은 계급적 조직문화와 이로 인한 문제점 등 유사한 점이 많아 큰 어려움은 없다. 그는 '군 인권'과 '군 법치주의'에 중점을 두고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군대 내 법치주의가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판이 될 것으로 보고 군 내에서 주먹구구식 지시나 명령, 권력구조로 진행되는 부분을 찾아내 법률이나 명령으로 제정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월봉초등학교에서 등교 지도하는 권은희 의원. 미래세대가 좌절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에 관심이 많다. /사진=뉴스1

[지역구 활동은 나답게, 우리 지역주민답게]

정치 신인 권 의원의 지역구 활동의 모토는 '지역은 나답게, 우리 지역주민답게'다. 역대 지역구 출신 최연소 의원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주민들 평균연령이 가장 낮은(29세) 지역구를 돌보고 있는 특수성을 살려 '새롭게' '젊게' '쿨하게' 의정활동을 하고자 한다.

지역구 활동은 전통적으로 조직, 끈끈함, 인맥을 활용하는 방식이 우선돼왔지만 권 의원은 아이들 안전이나 교통인프라, 환경문제 등 지역 현안 중심으로 풀어가려고 한다. '하겠습니다', '예산 얼마 따오겠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필요하군요. 의견 주세요' '가능하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추진이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

권 의원은 현재까지 '권은희의 찾아가는 현장토크'라는 제목으로 100회 이상 주민들을 만났다. 또 '생활정치의제 릴레이 토론회를 기획해 3월 혁신교육지구 모델 토론회를 열었고, 6월 초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관련 부당이득 환수 소송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외에도 권 의원은 기존 지역사무실의 딱딱함에서 탈피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열린 사랑방을 마련하고자 지역사무실을 '카페'로 탈바꿈해 '권은희 카페 톡톡'을 운영하고 있다.

'권은희 카페 톡톡' 전경. 지역의 청년과 여성들이 한달여 동안 틈틈이 페이트질하고 벽화를 그려서 완성했다. 이들이 정한 카페 이름은 '톡톡 튀는 의정활동을 해달라는 뜻을 담아 정했다

[대표법안 ①→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 의원의 '1호 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다. 그가 의원이 되기 전부터 공익제보자 단체에서 공익제보자들을 만나 그들의 고충을 들으며 긴 시간에 걸쳐 구상하고 만들어낸, 권 의원의 삶이 농축된 법안이다.

개정안은 공익제보자 보호를 확대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공익침해 행위의 범위를 기존 5대 공익분야를 넘어 일반적인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공익신고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확대하고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변호사 대리를 통해 신고가 가능케 하고 △국가가 공익신고자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법안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 대기 중이다. 권 의원은 "당시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이었던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김영란법 다음으로 빨리 통과시켜야 할 법인이라고 말했다"며 "실제 공익제보를 했다가 부당함을 겪으신 분들뿐 아니라 공익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공익을 보호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가 된다는 점에서 다들 좋아하실 것"이라고 했다.

[대표법안 ②→군사상 질서유지와 안전에 관한 법률안]

군 내에서 '경찰' 역할을 하는 헌병의 행정활동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헌병의 군 행정경찰권 행사가 1949년 제정된 후 거의 사문화된 '헌병령', '헌병무기사용령'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 법안은 헌병의 직무활동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범위와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군 내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장병의 인권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국방위원회에 제출됐으며 지난 4월 공청회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권 의원은 "헌병은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들은 인권의 침해자가 될 수도 있고 보호자가 될 수도 있다. 헌병의 역할이 강제력을 수반하고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로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인권침해가 이뤄지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그의 사람들: 최재천, 김관영]

권 의원은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 교재 저자로서 최재천 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처음 접했다. 같은 학교(전남대학교 법학과) 선배로서 라디오나 토론회에서 최 의원이 보여준 전문성에 막연한 자긍심을 느끼던 권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후 동료로서 최 의원을 더욱 존경하게 됐다.

권 의원은 "가까이에서 얘기해보니까 상당히 급진적이신데 이게 선명해서 야당의원으로 좋다는 인상을 받았고, 그것이 당내 조직적인 활동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셔서 좋았다. 인문학적 소양과 조예가 깊고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 가치를 소중히 하는 드러나지 않는 알게 돼서 후배로서 존경하고 있다"고 말한다.

의정활동에서 본보기로 삼고 싶은 의원은 같은 당 김관영 의원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부결을 이끌어내던 장면이 깊이 각인됐다.

권 의원은 "준비된 자세로, 준비된 언어로, 준비된 대안으로 설득을 통해 부결 결과까지 낳는 모습은 국회가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한 모습이자 앞으로 장려돼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4월6일 권은희 의원은 광산을 지역위원회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지역현안을 청취하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지를 촉구 성명을 채택했다. /사진=권은희 의원실

[좌우명: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하자]

권 의원이 대학 졸업 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하자'다. 권 의원은 자신이 가는 길이 공적인 길이고 공정해야 하는 길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날마다 되새기는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이 단순하고도 어려운 말은 1999년부터 방영된 KBS 예능프로그램 '출발 드림팀'의 슬로건이었다. 그는 90년대의 MBC 예능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이경규가 간다-숨은 양심을 찾아서'(양심냉장고) 코너도 좋아한다.

권 의원은 '양심냉장고' 코너에서 장애인 부부가 새벽에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켜 감동을 자아낸 장면을 또렷이 기억해낼 만큼 '정정당당함'을 중시한다.

[요!주의: 관계중심성 부족]

조용히 업무에 집중하는 수사과장식 의정활동은 그에게 '섬과 같은 존재'라는 이미지도 남겼다. 아직 정치활동 기간이 1년도 채 안되긴 했지만 정계 입문당시의 스포트라이트가 워낙 화려했던 탓에 의정활동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시각도 있다.

그는 '일 중심', '업무 중심' 생활태도가 몸에 배 있어 '관계중심' 측면이 취약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려 노력 중이다. 최근 이종걸 신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으로 깜짝 발탁된 것을 계기로 보폭을 넓히려 한다.

무등산은 광주시민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산이며 민주화의 뿌리. 그러나 무등산 정상에 위치한 공군 방공포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았다. 권은희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공군 방공포대 부지가 국방부 소유가 아니며, 공군 무기체계 변경에 따라 무등산 정상을 고집하지 않아도 안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최초로 밝혀냈다. 이후로 공군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이끌어내는 중이다. 사진은 올 3월 무등산 공군 방공포대 기름유출 사건 발생 시 현장 방문. /사진=권은희 의원실

[프로필]

△광주 출생(41세) △조선대학교 부속여자고등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졸업 △43회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 △2005년 경정 특별채용 △경기 용인경찰서 수사과장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 △제19대 국회의원(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비서실장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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