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새정치 맏이 文 중심으로 갈등 풀어야"

"당진 매립지 문제, 정부가 지역갈등 야기"

CBS 박재홍의 뉴스쇼

-정부재정 실시간 공개로 재정민주화 실현
-정파 싸움탓에 국가 미래 고민은 덜해
-文대표 사퇴 반대, 당헌질서로 풀어야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안희정 (충남도지사)

야권의 잠룡 가운데 한 명인 안희정 충남도지사. 요즘 그 행보에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안희정법으로 불리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는가 하면 당진, 평택항 매립지관할권확보를 위해서 정파를 떠나 여야 국회의원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갈등에 대한 안희정 지사의 SNS 발언도 언론에 집중 조명되고 있는데요.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 안희정>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난 12일에 국회를 방문하셨고, 이날 이른바 '안희정법'으로 불리는 '지방재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핵심 내용이 뭔가요?

◆ 안희정> '안희정법'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과분한 표현인 것 같고요. 지방재정법상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재정을 현재 연 1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청남도는 지난 2년 전부터 정부가 하는 일은 모두 도민들에게 알리자는 취지에서 충남도청의 재정 수입과 지출내역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신 국회의원님들께서 '정부에서도 하면 좋겠다' 이래서, 재정법을 개정해서 정부의 수입지출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지방재정법에 넣으신 것입니다.

◇ 박재홍> 연 1회하던 걸 365일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또 한두 가지 내용이 아닌데, 매일 이렇게 공개하는 게 가능합니까, 실시간으로?

◆ 안희정> 지금, 사실은 우리가 공개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이 시스템에 따라서 모든 회계가 다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 전산화되어서요. 전산화된 자료를 일반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도록 분류하고 홈페이지나 국민들께서 열어볼 수 있는 화면에 재정리하는 정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업무는 아닙니다.

◇ 박재홍>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는 국민들은 더 환영하고 좋아하실 것 같지만 일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혹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괜히 더 번거로운 일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 이런 볼멘소리도 나올 것 같아요.

◆ 안희정> 오히려 각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기존에 했던 모든 정부 회계 관리하는 업무를 연동시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번거로운 일이 크게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재정민주화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정부가 하는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100% 공개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국민들께서도 잘 파악하셔서 참여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지역적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주민들간에 더욱더 많은 협력과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에 따라 이제 오는 11월부터 모든 지자체의 재정상태와 예산이 공개된다, 따라서 국민들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충청남도의 뜨거운 현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를 짚어보면 좋겠는데, 지난 4월에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충청도 당진시의 땅을 당진 30% 그리고 평택이 70%로 관할하도록 결정하면서, 지금 당진 주민들은 릴레이 단식농성까지 벌이고 있네요.

◆ 안희정> 정말 도지사로서도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야속한 마음입니다. 현재 이러한 경계분쟁이 전국적으로 곳곳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가 이런 방식의 결정을 한다면 인접해 있는 시도간의 주민들간의 갈등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 행자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이 결정이 법률을 위배하고 잘못된 결정이라는 사실을 법률적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과정을 보면 지난 2004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었는데, 다시 2009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다시 평택시 손이 들어진 거 아닙니까?

◆ 안희정> 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서 어떤 내용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대부분 시도가 국가로 치면 영토와 국토의 영역이 있는 것처럼, 시도에도 경계들이 있습니다. 특히 해상경계인데.

◇ 박재홍> 당진은 충청남도, 평택은 경기도 관할이니까.

◆ 안희정>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서해안에 놀러 오시고 저희 태안이나 대천해수욕장에 놀러 오시면 서해고속도로를 넘게 되는데, 그 서해 고속도로 밑에 있는 바다들이 일부 항만을 만들기 위해서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립지가 저희가 관할해오던 해수면 위에 지금 매립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서 어업도 하고 해상활동 지도도 하는 그 충청남도의 해상 위에 매립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그 땅이 이렇게 매립해 나가다 보면 평택에 붙게 되기 때문에 이걸 경기도 쪽에다가 관할을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이번에 판단하신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다라 할지라도 이미 충청남도의 고유한 자치관할권 영역이고, 이러한 영역의 경계를 지정할 때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장관님께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서 거기서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놓으면, 첫 번째로는 주민들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도리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자기의 영역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자치단체들간의 분쟁이 있으면 그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소송을 통해서 심판을 내도록 법률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장관님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임의로 결정을 해버리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이와 관련된 소를 제기해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번 정부의 결정이 오히려 현명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얻어내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박재홍> 쉽게 말하면 바다를 메워서 새 땅이 생겼는데 이 땅을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할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면 정부는 왜 경기도에 70%, 충남에 30%를 줬을까요?

◆ 안희정> 저도 그 판결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원칙만 나열하셨어요. 행정의 편의성, 무슨 효율성 이런 것을 쭉 열거하셨는데, 그 결정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행정편의를 한다면 어떤 편의가 구체적으로 지금 항만에 적용되는지, 왜냐하면 그 항만은 국가가 이미 관리하고 있는 항만이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나 충청남도나 평택이나 아산이 관리하는 항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것을 자치단체간의 관할분쟁을 그렇게 해줘야 할 하등의 실질적인 효력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분위나 중앙정부나 가장 큰 원칙은, 국가에 국토가 있다면 자치단체는 자치관할권이 있다, 이 대원칙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줬는데 그걸 왜 다시 뒤집어서 지역들간의 갈등을 결과적으로 야기시켰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향후 또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사님이 SNS에 올린 글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글을 보면 ‘맏이도 주인도 보이지 않는다. 자기 몫만 챙기는 사람뿐이다. 국가든 당이든 형제를 쫓아내면 안 된다’ 이런 말인데 어떤 의미인가요?

◆ 안희정> 글쎄요. 지난 한 10여 년, 20년 동안, 제가 정치인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렇게 생각해볼 때 좀 걱정이 됩니다. 여야 또 모든 정치인들에게 저는 제안하고 호소드리는 말씀인데, 정파적인 이익을 가지고서 서로간에 싸울 뿐이지 그것이 국가의 미래 측면에서 고민들을 덜 하신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여야 모두를 향한 그런 말씀이신가요?

◆ 안희정>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이 대선에 댓글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유 불문하고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자꾸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임 대통령의 비망록을 자꾸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로 봐도 안 좋은 겁니다. 당장 정파에 이익이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또 당내도 보면 선거 패배에 당대표에 대해서 책임을 아무리 묻는다 할지라도, 당이 분란과 혼란에 빠지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보거나 당내외로 보거나 우리가 좀 더 책임있는 맏이의 자세를 갖자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 박재홍> 지사님, 그런데 당내 상황을 두고 친노패권주의를 방관하는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이 문제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 대표의 책임론과 함께 사퇴요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사님, 어떻게 보세요?

◆ 안희정> 모든 이야기는 어쨌든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재 맏이는 당 대표이시니 모든 고통을 아마 다 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맏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국가에는 국헌에 따라서 대통령과 의회에 제도를 두어서 논의를 수습해 나가야 하는 것처럼, 당도 전당대회에 따라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했으면 그 논의 틀대로 해서 논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갑자기 뒤집고 뒤집고 하면 국가로 치면 국가는 굉장히 큰 위기와 혼란이 빠지게 될 때 것이고, 똑같이 정당도 당헌질서를 너무 쉽게 바꾸려고 하면 또 당도 혼란에 빠집니다.

◇ 박재홍> 따라서 문 대표의 사퇴요구는 적절하지 않다, 문 대표 중심으로 오히려 당위기를 수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 안희정> 그렇습니다. 문 대표 중심으로 현재 표현을 하면, 그건 또 정치적으로 서로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으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당헌질서대로 풀어야 합니다’. 당헌질서대로 풀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헌의 질서대로 풀어야 하고, 당은 당헌의 질서대로 풀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당헌질서과 국헌질서를 임의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변경시켜버리면, 국가도 혼란에 빠지고 당도 혼란에 빠집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초계파혁신기구'를 이번 주 중에 출범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비노계는 이 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은데요. 지사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 안희정> 그때그때 구체적인 당 현안에 대한 견해를 당장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정보가 제가 부족합니다. 일단 당헌질서에 따라서 현 최고위원회가 당 수습책을 만들고, 그에 따라 기구를 구성했다면 또 거기에 논의를 모아내야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안희정>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안희정 충남도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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