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진보정치포럼 "박한철 헌재소장, 5·18 정신 기만 말라"

첫 5·18 묘지 방문 박 소장 "5·18정신, 헌법재판소 건립 근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박관현 열사의 묘를 둘러보고 있다.2015.5.13/뉴스1 2015.05.13/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함평=뉴스1) 박중재 기자 = 광주진보정치포럼은 13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5·18 민중항쟁 정신, 민주주의 수호 정신을 기만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한철 헌재소장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며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 정신을 거론했는데 5·18 정신, 민주주의 수호 정신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숨은 목적'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주된 근거로 통합진보당 정당강제해산 판결을 내려 우리사회를 유신독재시대로 회귀시키는데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또 "정당강제 해산 판결문은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소송까지 당하고서 헌재 스스로 판결문 2곳 삭제, 7곳을 수정했고 이후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 내란음모는 무죄, RO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없다고 선고함으로써 정당해산의 주요 근거가 부정당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졸속부실 판결에 대해 박한철 소장은 역사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헌법가치가 그럴싸한 표현으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 듯 오월 정신 추모 의지 또한 부당한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한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체는 "박한철 소장은 5·18 정신과 민주주의 수호를 거론하기에 앞서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 헌재 판결을 주도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해산심판 재심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앞서 이날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참배했다.

헌법재판소장으로는 처음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박 소장은 "헌법재판소가 5·18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태동이 됐고, 그것이 (헌재의) 건립 근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참배에 앞서 방명록에 '5.18정신은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이자, 희망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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