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유엔인권기구 ‘통진당 해산’ 등 질의

유엔 인권협약기구가 최근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정부에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대한 질의를 했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28개 쟁점 사안에 대한 질의를 지난달 말 정부에 전달했다. 28개항 중에는 세월호 집회 등 각종 집회에서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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