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통진당 해산'…헌재 5기 재판부 출범 2주년

2년간 3635건 결정…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최

헌법재판소/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간통죄 위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등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결정을 해온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가 12일 출범 2주년을 맞았다.

헌재에 따르면 5기 재판부는 지난 2년 동안 총 3635건의 결정을 내렸다. 하루에 5건꼴로 사건을 해결한 셈이다.

주요 결정으로는 ▲간통죄 위헌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중 야간시위금지 조항 한정위헌 ▲PC방 금연구역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합헌 등이 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제안하는 등 국제적 활동도 펼쳤다.

이를 바탕으로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아시아인 최초로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선출되기도 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2년간 국내외 인권신장에 기여하고 민주적 가치 정립에 앞장 섰다"며 "국제적 위상까지 크게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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