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놔두고 중산층부터" 정치권, 안심전환대출 질타

국회 업무보고서 가계부채 대책 우선순위 비판

[CBS노컷뉴스 김수영 기자]

연 2.6%대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농협은행 종로지점을 찾은 시민들이 직원들로부터 안내를 받고 있다. 윤성호기자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정치권의 질타가 쏟아졌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의 우선순위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 위험을 정부가 떠안게 됐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가계부채에서 우선순위가 첫째는 가계부채에서 우선순위가 정말로 빚 갚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먼저 집중돼야 하는데 안심전환대출은 중산층 이상의 신용등급 5등급 이상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며 "가계부채 대책 우선수위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쓰러져가는 집에 안전구조를 개선하고 그 다음에 튼튼한 집의 내장 을 바꿔야 하는데 안심전환대출은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튼튼한 집의 리모델링를 한 꼴"이라며 "정부가 경제정책이 아닌 정치적 행동 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도 "가계부채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초기에 뇌관이 되는 고위험군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소외시켰다"며 "서민층에 대한 대책 전무하다는 논란이 사회적으로 고양되자 (금융당국이) 허둥지둥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정책을 수행하는 방향이 빗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도 "안심전환대출로 상대적으로 상환능력 있는 대출자들이 혜택을 받은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안심전환대출로 은행들이 MBS를 떠안으면서 은행들이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위험)를 떠 안은 것 아니냐"며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4800만원이고,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차주들 중 46%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라며 "안심전환대출이 부자들에게 해준 것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다만 "좀 더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와 정책은 서민금융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가계부채 위험에 더 노출될만한 사람들을 타겟팅(대상으로) 해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완화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구불변의 제도 있을 수 없고, 상황에 따라 LTV와 DTI 규제를 줄일 필요 있으면 줄여야 하지만 일단 현재 가계부채 증가속도 빠르고 한 상황이지만 현재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본다"며 LTV?DTI 규제를 변경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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