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안심대출 서민층 제외·형평성문제 질타

"중산층 이상에 혜택 쏠려…정책우선순위 바뀌어"

금융위원장 "서민금융대책 관계기관과 협의중"

박병석 의원 질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서 질의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7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이 서민보다 중산층 이상 계층에 쏠리는 등 정책 자체가 잘못됐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중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안심전환대출 정책은 자가를 보유하고 이자도 못 갚는 서민들, 전세 값 대출에만 의존해야 하는 사람들이 소외돼 있다"며 "가계부채(문제)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34조원이라는 큰 돈을 쓰면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초기 뇌관이 될 고위험군 등 서민들은 왜 이런 정책에서 소외시켰느냐"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서민층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논란이 사회적으로 높아지니 허둥지둥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처음부터 정책수행 방향이 빗나갔다"며 "안심대출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이라기보다 정부가 안심할 수 있는 대상에게만 선심 쓴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도 "안심전환대출이 빚 갚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먼저 집중돼야 하는데 중산층 이상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의 비교적 양질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며 "쓰러져 가는 집에 안전구조를 먼저 해야 하는데 튼튼한 집에 내장을 바꾸고 리모델링하는데 그쳤다"고 비유했다.

박 의원은 "정부 당국이 경제정책을 한 게 아니라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다. 부채상환이 안 되는 위험한 계층이 아니라 돈 낼 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며 "40조원 가까이 풀면서 선착순 제도가 어디 있느냐. 수요예측도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이 서민층에 혜택이 갔다고 엉뚱하게 광고했는데 서민층에 혜택이 돌아갔다고 말할 수 없다"며 "매달 5조원씩 공급한다고 하고 2주일 만에 생각지 않은 40조원을 넣었는데 안이한 수요예측이었으며 대한민국에서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로우(raw)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서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많은 것 같다. 종합 분석한 자료가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빨리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안심전환대출은 데이터를 분석하나마나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서민층에 도움되는 정책을 반드시 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 대책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이게 꼭 부자들에게 해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중위소득이 4천800만원인데 안심대출을 받은 차주의 소득을 보면 4천만원 이하가 46%이고 중위소득 아래가 절반 이상"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임 위원장은 "앞으로 서민층 대책에 주력할 것이며 서민금융지원 종합대책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안심전환대출에서 제2금융권 대출자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선 "제2금융권 부채 구조개선도 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며 기존의 대출을 (조건이) 나은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강구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선착순 접수' 방식 비판에는 "결과적으로 불편을 줘서 잘못됐다"며 "2차분은 기준을 만들어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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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질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 답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