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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안심대출’ 2차 신청자 모두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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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결과 20조원 이내로 추산

은행·주택금융공사 부담 가중

임종룡 “금융사 부담 보완책”

이번주 재판매된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자 전원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 물량이 한도로 설정된 20조원 이내일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차 신청 마감일인 3일 14만건, 14조원이 신청된 것으로 추산했다. 전날까지는 10만6846건, 9조5160억원이 신청됐다.

2차 신청액은 나흘간 하루 평균 2조4000억원꼴로 지난 1차의 하루 평균 5조원의 절반 수준이다. 접수 마감일인 3일 물량이 10조5000억원가량 남은 것을 감안하면 2차 총한도 20조원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자 모두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안심전환대출로 33만명이 넘는 은행 고객들이 금융변동 위험 없이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구조로 채무구조를 개선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안심전환대출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7~8%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당장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의 부담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해당 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하고, 이렇게 생긴 재원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을 의무적으로 사들여 1년간 보유하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 20조원 한도를 일시에 풀었고, 추가로 20조원을 더 풀어 은행은 MBS 물량을 단기간에 많이 사들여야 하는 부담이 생겼고 주택금융공사도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채권 발행 과정에서 시장 혼란이 없도록 하고 금융사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구조를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목표와 다른 양상이 나타난 데다 제2금융권 대출자와 서민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문제점은 금융당국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지원 대책이나 제2금융권 대책은 여러 부처와 연계돼 있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종합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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