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금리 年2%대 초반까지 낮춘다

안심전환대출 형평성 논란을 진화하기 위해 급기야 청와대가 나섰다. 그러나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서 안심전환대출 확대를 거론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1일 "현재 진행 중인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조만간 안심전환대출 후속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재로선 기존 안심전환대출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안심전환대출은 이번 건으로 마무리하는 한편 안심전환대출에서 제외된 제2금융권·고정금리 대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안 상품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서민 금융상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자나 제2금융권 대출자도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보금자리론'이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 고정금리 인하분이 반영되면 현재 10년 기준 연 2.85% 수준인 보금자리론 금리도 안심전환대출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말 서민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를 0.3%포인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포인트 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연 2.6~3.7% 수준인 서민주택대출 상품 금리가 최저 연 2%대 초반까지 떨어지게 된다.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저소득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미소금융·바꿔드림론·햇살론과 같은 기존 서민 금융상품의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은행권의 저신용자 대상 상품인 '새희망홀씨'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제2금융권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별도 고정금리·분할상환 전환 상품이 출시될지도 주목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단기·일시상환 대출을 이용하는 제2금융권 차주를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구조전환 보금자리론 사업을 시범 실시한 바 있으나 결과는 실패였다.

은행권 대출이 어려울 정도로 신용이 낮은 제2금융권 고객 가계부채 특성상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중금리 신용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상호금융 업계 관계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상당 부문 은행으로 넘어갔다"며 "저소득 저신용자들을 위해서 기존 서민금융 대출 상품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현재 1000만원인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를 2000만원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의 후폭풍으로 갑작스럽게 제2금융권에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지는 데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그동안 정부는 서민금융기관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심사를 엄격히 하던 분위기 였는데 반대로 돌아서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서민금융상품 보증기관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보증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돼왔다. 예를 들어 햇살론 보증기관이 신용보증재단인데, 보증범위를 기존 90%에서 다소 낮추는 게 방법 중 하나였다. 또 햇살론은 생계형과 대환(대출전환)형으로 나뉘는데, 대환형 상품 취급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민행복기금 보증으로 지원된 바꿔드림론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금융권 관계자는 "햇살론의 경우 리스크가 큰 사업자 대출이 대부분이지만, 심사기준이 정교하지 못하다 보니 빚을 못 갚는 소비자가 많은 편"이라며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하기로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정책 방향을 180도 바꾸느냐"고 되물었다.

도덕적 해이 문제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저축은행권에 따르면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이 계획적으로 연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개인회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대법원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개인회생 신청자 절반 이상인 52.7%가 연체 없는 대출자였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민금융 지원 확대는 상환 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같이 가야 하는데 금리를 보조하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지면 시장이 왜곡되고 대규모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유섭 기자 / 김태성 기자 /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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