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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일문일답] 안심전환대출 마지막 닷새…1차분과 다른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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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당초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안심전환대출 2차분이 30일부터 20조원 한도로 추가 공급된다. 연 20조원 한도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는 정부 방침에 수요자들이 은행창구로 몰려 들면서 일대 혼란을 불러 일으키자 이번엔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로 우선 승인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안심전환대출 2차분과 관련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질문들을 문답형식으로 풀었다.

Q. 안심전환대출 2차분은 1차분 때와 무엇이 달라지는가 =20조원 한도로 추가 공급되는 안심전환대출 2차분은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영업일 동안 일괄 접수한다. 1차분 때와 달라지는 것은 선착순 접수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승인된다는 점만 달라졌다. 대출 전환이 승인된 사람에게는 접수 후 1~2주 내에 각 은행이 통보해준다.

이외에 달라진 것은 없다. 1차분 때와 마찬가지로 안심전한대출 대상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나 이자만 상환하는 두 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야 하고,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Q. 5영업일 동안 2차분이 모두 소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20조원이 모두 소진되지 않더라도 다음 달 3일 은행 지점이 문을 닫으면 판매가 종료된다.

Q. 추가 공급 계획이 있나 =없다. 2차분 20조원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공급 계획은 없다. 총 40조원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여력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다.

Q.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는데,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해당 대출에 대한 근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돼 있다면 설정금액 만큼 담보가치가 차감될 수 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취소하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Q.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집주인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입할 예정이다 =소유권 이전 및 채무인수가 완료된 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이용하던 기존대출이 1년 이상 경과되는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이어야 한다.

Q. 부부가 공동으로 받은 대출은 어떻게 신청하나 =대출 채무자를 1인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변경을 위한 서류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상가와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복합용도 주택의 기존 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가능한가 =주택의 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1/2 이상인 경우에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가능하다.

Q. 땅콩주택(대지를 공유하는 주택)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모두 소유권 및 설정권이 본인 또는 담보제공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로 확정되어야 한다.

Q. 보금자리주택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나? =신청할 수 있다. 담보주택이 보금자리주택인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여타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인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는 ‘보금자리주택’과는 별개이다.

Q. LTV와 DTI는 다시 산정해야 하나? =그렇다. 기존 대출시점과 전환대출 시점의 주택가격 또는 소득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LTV 및 DTI를 재산정해야 한다.

Q. 주택가격 재산정으로 LTV가 초과되는 경우(한도초과) 어떻게 하나? =LTV 초과대출은 대출한도 초과금액 만큼 원금 상환 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조정 적격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채무조정 적격대출’은 기존대출의 LTV를 그대로 인정하며,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Q. 담보가격이 충분하다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안심전환대출은 반드시 상환능력(LTV, DTI 등)을 평가 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현재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단, DTI 규제 제외대상(비수도권, 1억원 이하 대출)은 소득증명이 생략된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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