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20兆 추가 공급] 안심대출 수요 112兆 달해 '형평성 논란' 확대될 수도

금융위 "40조면 충분, 더 안늘린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위해 추가로 공급하는 20조원 외 더 이상의 공급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총 공급규모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2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300조원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규모로 봤을 때 1차와 2차를 합쳐 총 40조원의 안심전환대출로는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최근 은행에서 3%대 금리로 대출을 받은 한 대출자는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낮은 데다 현재 금리가 바닥 수준이라는 예측이 많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인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많다"며 "이 정도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자금조달 여건과 가계부채 정책적 목표를 봤을 때는 40조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정부가 추가 지원에 선을 그은 것은 자금조달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주택금융공사 자기자본 규모, 계획돼 있는 출자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에 2017년까지 각각 2000억원을 출자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금융공사 자기자본의 적정 보증배수는 35~40배"라며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 공급으로 주금공의 보증배수가 41배 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한국은행의 출자 등으로 내년 연중에는 37배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 정부는 가계부채 중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시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까지 가계부채 중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을 각각 30%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가계부채 중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은 각각 23.6%, 26.5%다.

그러나 잠재적 수요를 감안하면 40조원은 부족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금융위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중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규모가 112조원 정도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294조원이다. 안심전환대출이 되는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은 255조원 수준이지만 이 중 1년 경과 대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 5억원 이하 등 안심전환대출 자격에 해당하는 금액은 112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추가 공급해도 형평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차 안심전환대출 시에는 기본 조건만 맞으면 모두 전환을 해줬는데 2차 시에는 20조원 금액이 부족할 때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투입되는 20조원이 부족할 경우 금융위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전환해준다고 밝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