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한도 증액해도 10조~20조원

주금공 출자 불가피…현행법에선 12조원 안팎 될 듯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조기에 소진돼 한도가 증액되더라도 규모는 10조~20조원에 머무를 전망이다. 주요 주주인 정부와 한국은행의 재원 출자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까지 안심전환대출의 대출 현황을 파악한 후, 총 한도를 늘릴지를 결정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25일 “국민과 시장의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며 “오늘 내일 상황을 지켜보고 업무프로세스를 봐서 한도증액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출시 둘째 날인 25일 하루 동안 4조원 내외의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전날과 합하면 8.9조원 안팎으로 9조원에 육박한다. 이미 3월분이었던 5조원은 모두 소진됐고 4월분도 이미 80%가량이 대출됐다. 금융위는 고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대출한다는 방침이어서 다음달 중 연간 한도액(20조원)이 모두 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당국이 증액을 확정해도 그 ‘재원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를 놓고 관련 기관 간의 신경전이 불가피하다. 주금공은 이미 안심전환대출을 기획하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2000억원 추가출자를 받기로 했다. 여기서 안심전환대출의 공급한도가 더 늘어나면 주금공의 재무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요 주주인 정부나 한은이 출자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또 추가출자가 이뤄져도 안심전환대출의 증액 한도는 12조원 안팎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주금공이 받을 수 있는 자본금은 2조원까지 인데 한국은행의 추가출자금을 합하면 주금공은 이미 1조 6316억원을 출자받았기 때문이다. 나머지 3684억원을 꽉꽉 채워 출자해도 주금공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은 안심전환대출 공급량은 12조 8940억원이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주금공의 수권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주금공이 추가출자를 받지 않고 법상 정해진 자기자본 대비 지급보증배수 50배 선에서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해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늘리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 경우 최대 30조원까지 증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주금공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만큼 제한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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