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9조원 육박… 당국 한도 증액 고심(종합)

"추세 좀더 봐야" 아직은 신중 모드. 20조 소진되면 증액 불가피

2금융권 확대 시행은 부정적. LTV 재산정 없는 적격대출도 노려볼만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안심전환대출 가입 희망 고객을 안내하고 있다./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송기영 기자 = 안심전환대출이 이틀째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승인 금액이 9조원에 육박했다. 총 한도인 20조원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도 증액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총 한도 증액은 추후 실적을 지켜본 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제2금융권으로 제도를 확대·시행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 이틀만에 총한도 절반 승인… 깊어지는 한도 증액 고심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출시 이틀째인 25일 오후 6시 현재 2만9792건, 3조1925억원에 대한 대출 승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런 추세라면 이날 최종 4조원 정도가 승인될 것으로 추산된다. 전날 4조9000억원이 승인된 것으로 감안하면 이틀만에 총 한도의 절반 수준인 9조원이 팔린 것이다.

금융위는 5조원으로 설정한 월 한도를 아예 폐지하고 수요에 따라 총 한도 20조원을 계속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총한도 상향은 향후 신청 현황을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 단계에서는 20조원을 잘 집행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우선이고, 그 이후 대출 진행되는 상황을 면밀히 보겠다"며 "출시 이틀 밖에 안됐는데 (한도 증액을 얘기하는 건)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조원 한도가 조기 소진되더라도 당장 한도를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부처와 협의도 거쳐야 하고, 주택금융공사와도 논의를 거쳐야 한다.

또 초기에 신청자가 대거 몰렸을 뿐, 시간이 지나면서 신청자 수가 감소하면 20조원 한도가 모두 소진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도 소진 우려 때문에 신청 대상자들이 초반에 대거 몰렸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분위기는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20조원 한도가 모두 소진될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권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금융위는 2금융권과 안심전환대출 출시 여부를 논의해보겠지만,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다음달부터 바로 원리금도 균등 상환을 해야 하는데, 서민 대출자에게는 부담이 된다는 것.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2금융권 대출자의 경우 원리금을 상환하는 부담이 있어 안심전환대출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과거 2금융권에도 1000억원 가량의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상품을 출시했는데 수요가 적었다"고 말했다.

◇ 안심전환대출 LTV 재승인… 상환 어려우면 적격대출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재산정해야 한다. 경기도 일부 지역은 구매 가격보다 주택가가 떨어져 LTV를 재산정할 시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위는 각 은행에 집값이 떨어진 대출자가 대출금 일부 상환이 어려워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적격대출 이용을 권장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권대영 과장은 "안심전환대출은 기본적으로 대출 심사를 받을 때 LTV, DTI를 재산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집값이 하락하면 대출금의 일부를 갚아야 한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지난달 채무조정적격대출을 일부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적격대출은 은행들이 고객에게 빌려준 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인수해 주택저당증권(MBS)로 유동화할 수 있도록 설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대부분 고정금리에다 10~30년의 장기 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기준 1주택(6억원 이하)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3억원이다.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기존 LTV, DTI 비율을 인정하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19일 기준 금리는 10년 만기 3.01%, 30년 만기 연 3.96%다.

금융위는 연간 한도로 책정된 20조원 가운데 3월 배정액인 5조원이 이날 오전에 모두 소진되자 4월 물량을 조기에 투입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아 이마저도 금명간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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