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서민들에겐 오히려 독 될 수도"

안심전환대출, 소득 상위층 위한 혜택일 뿐 서민들에겐 오히려 ‘毒’될 수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7:00)
■ 진행 : 김윤경 기자
■ 대답 :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 지난해 가계대출 전년대비 2.8배 증가…가계대출 95% 주택담보
- 5천만 원 대출금 '안심대출' 전환 시 1년 간 567만 원 납입
- 정부 대책, 서민 부채 완화 아닌 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
-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원리금 상환 가능한지 반드시 따져볼 것
- 서민의 가계부채 대책, 대출규제와 소득증대가 같이 이뤄져야

◇김윤경> 작년에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2008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쨌든 가계 빚이 많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가계 부채의 구조 개선을 위해서 나오는 상품이 내일부터 16개 시중은행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 2%대 고정금리의 안심전환대출입니다. 집 사느라고 빚내서 정말 살기 어려운 하우스 푸어들의 관심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한 민간 경제연구원에서 정부가 내 놓는 안심전환대출이 정작 가장 필요한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용하기 쉽지 않다, 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직접 보고서를 내놓은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영무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하 조영무)> 네, 안녕하세요?

◇김윤경>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다, 누차 말씀을 드렸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요. 정말 수치로 확인이 확 되더라고요.

◆조영무> 그렇죠. 최근에 가계부채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한 해 동안 늘어났던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38조 5천억원이었어요. 그 한 해 전이죠. 2013년 1년 동안에 증가액이 13조 9천억원이었으니까 2.8배 정도가 됩니다. 특히 LTV, DTI 비율이 완화되었던 지난 8월 이후에 한층 그 증가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해 8월부터 12월까지 5달 동안 늘어난 가계대출이 27조원으로 1년 전체 증가분의 70%, 12달 중에서 5달 동안 늘어난 것이 1년 전체 늘어난 것의 70% 정도나 되었죠. 그리고 특히 올해 들어서도 관심을 모았던 것이 통상적으로 1월에는 가계대출이 줄어듭니다.

◇김윤경> 그렇죠. 주택시장이 비수기이니까요.

◆조영무> 그렇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과급도 받으시죠. 그래서 일부지만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것이 통상적이었는데, 올해는 반대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도리어 4천억원 늘어나서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올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경>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조영무>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를 사실을 보려면 대출의 증가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한 마디로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8월 이후에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5%입니다. 특히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예금은행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보다도 주택담보대출이 더 많았죠. 결과적으로 결국은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돈이 많이 풀리고 있는 것인데요.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분들이 쫓기듯이 전세 수요에서 매매 수요로 전환되고 있죠. 그리고 지난 해 8월과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인하되면서 시중금리가 낮아지니까 대출이자 부담도 줄어든 결과 이렇게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 규제도 많이 풀었고요. 그런데 가계부채가 그래서 위험하느냐, 라고 정부 당국과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보면요. 항상 총량을 가지고만 얘기할 것은 아니다, 라는 답변이 많이 돌아와요. 그러면서 그래도 걱정이 되는지 이 내용을 좀 바꾸기 위해서, 가계부채가 갖고 있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내 놓은 게 금리를 좀 낮춰주고요. 고정금리로 고정시켜서 빚의 내용을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이 상품을 내 놨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다들 2.5%면 상당히 낮으니까 관심들이 많은데, 박사님께서 분석을 내 놓으신 걸 보니까 안타깝게도 저소득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림의 떡이다, 라는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조영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정부 정책 당국에서 바라고 있는 것은 가계부채의 평균적인 수준으로 볼 때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것을 고정금리 대출로, 그리고 만기에 가서야 한꺼번에 갚는 대출들이 많아서 불안한 거 같으니까 나누어서 갚는 균등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좀 낮춰줄 테니까 이러한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하는 것을 내일 출시를 해서 제공을 하겠다,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실상 어떤 계층들이 이러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까, 한 번 알아보기 위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적으신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대출 이전에는 어쨌든 이자만 내는 대출 상품인 거죠. 그러다가 안심전환대출로 바꾸시게 되면 어쨌든 10년 만기든 20년 만기든 원금을 나누어서 갚으셔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만큼 늘어나는가를 한 번 계산을 해 봤더니 가령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전환대출 하시는 경우에 10년 만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1년 동안 내셔야 되는 원리금 상환액이 전부 567만원 정도로 계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환 부담액은 이자만 낼 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더 부담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비중이 소득 하위 20% 계층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벌어들이는 평
균 소득액의 44.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 거죠. 한 마디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의 40% 이상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과연 이용하실 수 있는 가계가 얼마나 많을까 걱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반면에 소득 상위 20%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중이 연간 소득의 많으면 3% 초반 대, 적으면 1% 미만 대까지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되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죠.

◇김윤경> 그렇다면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여유가 좀 있는, 그런 소득이 많은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씀이군요?

◆조영무> 그렇죠. 맞습니다.

◇김윤경> 그런데 이렇게 설계가 되면 정부 당국이 의도한 것 중의 하나는 서민들의 고충도 덜어주고 은행들의 부실 위험도 줄여주자는 거였을 거 같은데요. 두 가지 다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조영무>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만, 정부쪽에서 처음에 이 상품을 출시를 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고려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소득 계층별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서민들의 상황을 개선시킨다는 정책 목적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채 전체로 볼 때 평균적인 고정금리부 대출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 평균적인 원금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이 몇 퍼센트인가를 보고 이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목표로서 제시가 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 상품의 도입 목적이라든가 설계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김윤경> 어떻게 보면 총량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총량 줄이기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계부채 대책을 세울 때 책상머리에서 했다는 느낌도 많이 주는군요. 서민들이 진짜 원리금 부담을 많이 지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조영무>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금리는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 기간 전체적으로 보면 내는 이자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과연 내가 원금을 나누어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느만큼 그것이 나한테 부담이 될 것인가를 잘 따져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단순히 전체 대출 기간에 이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면밀한 계산 없이 섣불리 신청하셨다가는 갑자기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반드시 잘 따져보신 다음에 신청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실 거 같습니다.

◇김윤경> 그런데 저희 생생경제가 금융위원회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가계부채 대책을 내 놓을 때 가계부채의 70% 이상은 상위 계층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실화 위험은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다, 라는 얘기도 분명히 하셨어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영무> 그럴 때 많이 인용이 되었던 통계가 소득 4분위와 5분위, 한 마디로 소득이 가장 많은 계층 40% 정도가 전체 가계 부채의 70%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가계 부채에서 상위 계층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라고 하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또는 최근에 이런 비중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소득 계층에서 지금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가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계층보다도 소득 하위 계층일수록 최근에 담보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에 최근에 가계 대출의 증가세를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을 보니까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의 담보대출이 평균적으로 73.8%나 늘어났어요.

◇김윤경> 그게 소득 1분위가 되는 건가요?

◆조영무> 그렇죠. 소득 1분위죠. 소득 상위 20%라고 불리는 소득 5분위 가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담보대출이 14.9% 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교를 해 보면 소득이 많은 계층이 아니라 소득이 적은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담보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보니까 비중으로 놓고 보면 전체 가계 부채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가계부채가 어쨌든 더 많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다, 라고 하는 분석도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안심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상위 계층이 갖고 있는 가계부채 70%라는 게 금액으로 볼 때는 그럴 수가 있을 거 같은데 내용을 보면 소득이 낮은 1분위에서 담보대출 증가율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 같은데 적은 액수더라도 소득 대비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 부실화되고 서민들도 고통이 가중될 테니까요.

◆조영무> 그렇죠.

◇김윤경> 그러면 정말 이 안심전환대출이 저소득층의 가계 부채 부담을 줄여줄 만한 상품이나 대책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조영무>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계층별로 분리를 해 놓고 봤을 때 저소득층의 가계 부채 구조를 개선한다, 라든가 또는 원리금의 상환 부담을 낮추어 주기에는 이 계층은 한꺼번에 늘어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감당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보니까 소득 하위계층일수록 이런 구조 개선의 효과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됩니다.

◇김윤경> 그렇다면 안심전환대출을 제외를 하고요. 저소득층, 우리가 서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부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대책이 필요할까요?

◆조영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될 거 같고요. 어쨌든 이런 소득 하위계층의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은 계속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쪽 계층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도록 하는 것은 어쨌든 적절히 조절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경> 그러면 대출 규제 완화를 다시 고삐를 쥐어야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영무> 한 마디로 단순히 살고 있는 집 같은 담보가 있다고 해서 그냥 금융기관들이 그럼 대출 빌려 가십시오, 라고 쉽게 빌려주는 상황은 조금 바뀔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규제책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지원책도 있어야 되겠죠. 그 지원책이라고 한다면 소득 하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키가 소득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그리고 이 계층의 부채 상환 능력이 개선되는가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적절한 가계 부채 대책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부채 원금을 깎아주거나 이자 부담을 완화시켜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들 계층의 소득을 늘려줄 수 있는, 한 마디로 취업과 창업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이 반드시 패키지로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전에 나왔던 대책 중에 국민행복기금 대책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계부채 조정과 동시에 취업과 창업을 돕는 대책이 동시 실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대책이 더 확대되고 활성화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윤경> 소득 증대 방안도 함게 나올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조영무> 반드시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김윤경>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무> 네, 감사합니다.

◇김윤경>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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