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청문회서 '휴대전화 감청' 허용 공방>

질의 듣는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홍정규 기자 =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휴대전화 감청 허용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간첩 검거와 사이버테러 위협 적발을 위해 감청을 허용토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통과를 요구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정보원의 권력 오·남용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국정원 출신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우리나라가 사이버 강국이라고 하는데 사실 (인터넷) 인프라 강국"이라면서 "말하자면 고속도로는 잘 만들어 두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상대가 탱크로 들어오기 쉽게 만들어 위험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뿐 아니라 웬만한 문명국가라면 휴대전화 감청을 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면서 "국정원 직원이 선글라스 끼고 폼 잡아봐야 감청을 못하면 소용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이 과거 불법적 도청을 많이 했고, 정치 관여, 민간인 사찰 등의 업보 때문에 감청을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감청 얘기를 하려면 국민 신뢰 회복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지금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수감 중으로, 국민 뇌리에 국정원은 불법적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부정적 이미지가 박혀 있다"면서 "이를 개선 않고 권한을 행사하게 해달라는 것을 국민이 납득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TV로 중계하는 인사청문회장에 다수의 국정원 직원이 배석하면서 신분 노출의 우려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자기 신분을 노출하게 돼 있느냐"면서 "회의장에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여기 있는 직원들은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철우 의원은 "증인으로 나왔을 때 방송에 얼굴이 나오면 온전한 노출이고, 저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앉아 있으면 노출이 아닌 것"이라면서 "국내에 있는 직원은 얼굴 팔고 다니지 말라고 한다면 일을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업무 성격상 노출이라는 점은 원칙적으론 돼선 안되지만, 연락의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제한된 수준에서 노출한다"고 답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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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이병호 국정원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