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청문회, '국정원 개혁' 화두…정치 중립성 검증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국회에서 16일 실시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국정원 정치 중립과 국정원 개혁이 화두가 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등을 언급하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거듭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은 "국정원 정치개입과 정치관여는 금지돼야 하고 국정원장은 이를 지키기 위해 정권의 운명에 좌우되면 안된다"며 "유능한 사람들이 (국정원장으로) 와서 안보라는 이름으로 정치에 관여하다 몰락하는 것을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국정원 개혁의 본질은 국내정치 개입 금지 부분"이라고 전제하고, 이 후보자가 게재한 기고문이나 대학교 강연 등을 근거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국정원 댓글 사건을 두고 "조직적 선거개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이 후보자의 기고문을 언급하며 "국정원 조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 배경에서 그런 글 썼고, 개인 의견 표출이라는 점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우윤근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국정원이 이른바 '논두렁 시계 공작'을 벌였다는 이인규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폭로를 언급하며 "국정원이 비열한 방법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전직 국가원수에 대해 (공작을 했다는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것 참으로 당혹스럽다"며 "진실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육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5·16 쿠테타 지지행진에 참석했던 이력을 강하게 비판하며 5·16쿠데타에 대한 역사인식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저는 역사적인 사건을 국가안보에 기여했느냐, 안 했느냐의 관점에서 보는 습관이 있다"며 "이 사건은 국가안보를 강화한 역사적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같은당 문병호 의원은 이 후보자의 친인척들이 미국 영주권·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미간 이익 충돌이 생겼을 때 미국에 불이익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 문제에 가족이 끼어들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저의 애국관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며 "이해 충돌있을 땐 절대로 대한민국 국가의 이익만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정원 정치중립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국정원의 본연의 임무인 합법적인 정보수집과 대테러 임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국제적으로도 정보전쟁이라고 할 만큼 치열한 정보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북한과 적대관계인 만큼 정보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정원 개혁은 당연히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같은당 권성동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바람에 권력기관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안다"며 "국정원이 대북한정보 수집이나 대테러 업무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면 (권력기관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권력기관이라고 불렸던 군에 대해 지금은 권력기관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국정원이 권력기관이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정원 개혁의 요체는 바르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바른) 운영을 통해 국정원이 권력기관이라는 의식을 국정원 직원들에게서 지우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국정원 직원들의 자부심이 땅에 떨어져 있다. 불철주야 일하는 직원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장이 그 역？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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