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명박 전 대통령 정조준…수사중인 사건 최소 6건

【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자원외교 고발사건을 특수부에 재배당하고 MB맨으로 잘 알려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4대강사업,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등 검찰 수사의 칼날이 전방위로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있다.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사건,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사건 등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MB 관련 수사만해도 최소 6건…자원외교 고발 사건 특수부 재배당

현재 검찰에서 이 전 대통령을 겨낭한 수사는 최소 6건이 진행중이다. 자원외교 3건, 포스코 1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4대강 관련 고발 건 등 3건이다.

검찰은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 인수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까지 떠안아 1조원대 손실을 입힌 한국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해 감사원이 고발한 사건을 최근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임관혁)에 재배당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사건을 일반 재산범죄 등을 수사하는 조사1부(당시 조사부)에 배당했다. 국민혈세 1조원이 허공에 사라진 사건이었지만 당시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원개발의 경우 고수익 고위험 영역이라고 해명한다"며 1조원대 손실에 대해 '경영 판단'에 무게를 두고 조사부에 사건을 일임했다.

이 때문에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또 시민단체가 같은 내용으로 고발한 사건을 조사1부에 배당했다가 이번에 특수1부로 함께 넘겼다. 형사6부에 배당된 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관련 자원외교 고발 건도 특수1부로 인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에서는 포스코건설 해외 건설현장 임원들이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중이다. 대표적인 'MB맨'으로 알려져 있는 정준양 전 회장이 당시 포스코의 최고 책임자였다.

한국진보연대 등이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은 공안2부에 배당됐고, 4대강사업 고발건은 형사 7부에서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관련 고발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 중이다.

◊ 본격화된 MB 수사 압박용인가, 사법처리 수순인가

검찰이 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를 놓고 검찰 안팎에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최근 회고록 출간 이후 박근혜 정권과 관계가 더욱 불편해지면서 검찰의 액션이 사실상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수사 과정은 이 전 대통령을 향하더라도 사법처리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야말로 이 전 대통령까지 사법처리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조사부에 배당했던 것을 특수부에 재배당한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을 비중있게 보겠다는 의미"라며 "이들 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것은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청와대와의 교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jh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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